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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헌재는 A 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유사성행위 알선자 처벌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성매매 처벌법상 유사성행위가...
    2019-01-03 12:00
  • 헌재 “운영 불가능한 대학 폐쇄 정부 명령 합헌”
    헌재 “운영 불가능한 대학 폐쇄 정부 명령 합헌”
    헌재는 지방의 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장 정모 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해산명령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장 만장 일치로 합헌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 등은 2011년 8월 학사관리 부적정 등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2019-01-02 13:14
  •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05조는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2019-01-01 09:00
  •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31일...
    2018-12-28 15:47
  •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헌법재판소는 24일 조 전 헌재소장이 이날 오전 11시 52분 별세했다고 전했다. 조 전 헌재소장은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소장은 6년 임기 동안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일 등 헌법재판을 미리 도입한 외국 판례를 연구해 이론적...
    2018-12-24 20:28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탄핵소추안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발의 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운 좋게 헌재까지 넘어간다고 해도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 헌재법상 법관의 파면을 주장할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맡는다. 여 의원은 당적은 자유한국당이다. 여야 4당만으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파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2018-12-18 06:00
  •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후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기밀을 전달받아 김앤장에 건넨 정황에 대한 진술,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행정처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2-05 15:38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는 퇴장했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들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사라진 후 재래시장이, 대중교통 업계가 영업이 잘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2018-12-04 18:29
  •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는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낸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나 패소하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제재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12-04 12:00
  •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해 헌재 심리중이다. 정규직 직원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해 말...
    2018-11-22 16:02
  •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2018-11-20 18:42
  •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의 병역종류조항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전합은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전합이...
    2018-11-01 12:32
  • 국회,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헌법재판관 본회의 선출…헌재 공백 상태 해소
    국회,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헌법재판관 본회의 선출…헌재 공백 상태 해소
    국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족수 미달로 마비 상태였던 헌법재판소 기능이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섭 단체인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ㆍ이종석(자유한국당)ㆍ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모두 가결했다....
    2018-10-17 15:43
  •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헌정 헌법재판소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헌재 무력화 계획을 세운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묻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8-10-11 16:46
  •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반 1시간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심판 정족수(7인) 미달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책임을 둘러싼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유기' 발언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는...
    2018-10-11 13:50
  •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24일 독일ㆍ프랑스, 올해 4월 7~17일 태국ㆍ미국ㆍ멕시코 출장길에 이 씨와 동반했으며 일정 자체가...
    2018-10-11 10:40
  •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약속했다. 유 헌재소장은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2018-09-21 20:39
  •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재는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4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이나 권한일 수...
    2018-09-19 13:36
  •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이뤄지면서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2018-09-18 18:30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을 둔 건 다양성 반영을 위한 것으로 30년 맞은 헌재에 이제 50살이 된 젊은 재판관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며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는 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합법적...
    2018-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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