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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를 모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카페 개설 이틀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이 가입했고 운영진 33명이 꾸려졌다. 이들은 현재 법정 다툼을 대행할 전력을 꾸리기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다. ◇'소급적용' 대출...
    2020-07-21 06:10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논란이 헌재로 가더라도 싸움은 팽팽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진정 소급에 관한 헌재 판례를 고려하면 싸움이 여권 측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07-09 16:36
  •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다만 헌재가 이를 기관 내 문제로 보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15년 만에 발동된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6 15:39
  •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A 씨는 특례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
    2020-07-05 09:00
  •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그러나 헌재는 “집행유예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던 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인한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2020-07-03 06:00
  •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A 씨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했다....
    2020-07-02 12:00
  •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2020-07-01 06:00
  •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기한 없는 개발 제한으로 일몰제를 무력화하는 공원구역 제도는 일몰제 도입 근거가 된 헌재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각 공원구역 소유주 수십 명도 각각 구역 지정 고시에 맞춰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세다. 일부 로펌(법률회사)에선 일몰제 논란을 대목으로 여기고 수임 영업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도 소송전을 예상해 대응팀을 꾸렸다....
    2020-06-29 08:25
  •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재 판단, 경제 현실 간과해"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재 판단, 경제 현실 간과해"
    이어 "(헌재의 결정은)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어,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 기술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 시간을...
    2020-06-26 10:34
  •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결정 유감…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결정 유감…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2020-06-25 20:57
  • 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헌재는 25일 A 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A 씨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은...
    2020-06-25 16:21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2020-06-25 16:18
  • [속보]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2020-06-25 14:36
  • [단독] ‘늑장 리콜’ 처벌 적법 여부 헌재 판단 요구한 현대ㆍ기아차
    [단독] ‘늑장 리콜’ 처벌 적법 여부 헌재 판단 요구한 현대ㆍ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재판부에 처벌 근거법인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에게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결함’과 ‘지체 없이’란 표현에 위헌성이 있다고...
    2020-06-21 06:00
  • 라가르드 “ECB 자산매입 확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라가르드 “ECB 자산매입 확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달 5일 “2015년 시작된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PSPP)이 독일 정부와 의회 관여 없이 결정되고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ECB가 3개월 이내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국채 매입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에 PEPP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ECB는...
    2020-06-09 09:16
  •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는 A 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한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3급 비밀문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2020-06-08 08:48
  •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A 씨는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지됐다.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본인이...
    2020-06-07 09:00
  •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 씨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020-06-05 12:00
  •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헌재는 1993년 12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항고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옛 형소법 규정을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보석 결정과 비슷한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을 예로들며 이번 판단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2020-05-28 12:20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바른비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 의원은 지정동의안 의결에...
    2020-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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