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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통합의 틀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허물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 7월 힘겹게 합의된 유럽경제회생기금(ERF) 운영이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하다. 헌재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EU의 노력을 저지한다. “국제자금시장서 예산 조달 조약 위반” 지난달 26일 독일 헌재는 ERF 설립을 허용하는...
    2021-04-08 05:00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혐의에 대해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헌 제청 취소와 관련해서는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이었고 나중에 법원행정처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난감해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1-04-07 15:45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04-04 09:00
  •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진술 상당 부분이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A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이 영상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짚었다. 헌재는 “A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2021-04-02 12:00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돼 3년...
    2021-04-01 08:45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03-31 09:38
  • 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해 7월 1000조 원 규모 부양책 합의...부채 공동 부담도이후 각국 관련 법안 제정 나서...독일 지난주 의회 비준독일 시민단체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 헌재 인용 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U에 동참하려는 자국 법안의 효력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1-03-30 09:34
  •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의 장남 A 씨와 차남 B 씨는 1962년 1월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A 씨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다. B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1-03-25 16:22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순이었다.
    2021-03-25 00:00
  •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재는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오래 끌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며 “오늘로써 준비절차는 종료하고 여러 주장을 서면으로 내면 기일 외 빨리 결정하고 변론기일 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 변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측은 형사재판기록 등을...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3-24 14:28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변 부장판사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후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2021-03-22 14:55
  •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헌재는 2020년 말일을 기한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2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업무상승낙낙태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 씨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2021-03-16 12:00
  •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사실상 위헌결정으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기한을 주고 입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만 낙태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1심은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2021-03-14 09:00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이에 A 씨는 강제추행의 방어 차원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B 씨는 귀에 봉합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검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대로...
    2021-03-09 11:17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2021-03-08 15:52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말…헌재 “선거법 일부 위반, 탄핵은 아냐”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큰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2021-02-28 05:00
  •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
    헌재는 25일 경상남도 등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경남과 전남은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교습어업 구역 공고 등 해상 관할권한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남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업인들이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2021-02-25 16:17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는 25일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7년 8월...
    2021-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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