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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대국의 그림자…미국인 일찍 죽는 이유는
    세계 최강대국의 그림자…미국인 일찍 죽는 이유는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 겸 회장 찰리 커크는 4월 “수정헌법 2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총기 사망의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의 기대수명을 늘리기 위해 △총기 규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험 확대 △안전띠·오토바이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제 및 속도 제한 조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3-08-05 16:00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2023-08-04 13:35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국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023-08-03 16:1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식즉구(不息則久)/재산비례벌금제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론되나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억장이 무너지다 ‘억장’은 ‘억장지성(億丈之城)’의 준말. ‘억장이나 되는 높은 성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다’...
    2023-08-03 05:00
  •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대한노인회도 이날 성명에서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6월 20일 공식 출범한 혁신위의 설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는 건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친낙...
    2023-08-02 15:38
  •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 기본적인 예위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며 “노인 폄하 망언에 더해 공직자의 자질 부족만 자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문재인...
    2023-08-02 15:06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양팔저울을 떠올리게 한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2023-08-02 05:00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두 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가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2023-08-01 16:09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또 “황당하고 또 분노한 지점은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 책임이 없는 게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형사적, 법률적 책임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2023-07-31 15:43
  •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류정현
    2023-07-31 11:0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2023-07-30 13:32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 ‘니제르 쿠데타 주도’ 치아니, 새 국가 원수 천명…미국 “안보 협력 중단” 경고
    ‘니제르 쿠데타 주도’ 치아니, 새 국가 원수 천명…미국 “안보 협력 중단” 경고
    헌법 중단·모든 헌법 기관 해산도 발표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 경호실장이 자신을 새 국가 원수로 천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바줌 대통령의 석방과 헌정 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국영 TV는 대통령 경호대를 이끈 압두라흐마네 치아니 장군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2023-07-29 07:43
  • 출판협회 “책 접근 제한 요구, 자기검열 강요하는 것”
    출판협회 “책 접근 제한 요구, 자기검열 강요하는 것”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해 국민주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특정 출판물이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적한 서적은 ‘10대를 위한 성교육’, ‘어린이...
    2023-07-27 17:01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재량권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등록 사무와 징계권을 변협에 줬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 명백하지만, 변협은...
    2023-07-27 16:41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향우회·동창회 외 모임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 103조3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 비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2023-07-27 16:35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청구된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2023-07-27 06:00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다만 이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2023-07-26 17:32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 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세간에서는 소수인종 대입우대보다 레거시 입학 제도가 더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당 판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레거시 제도를...
    2023-07-26 15:43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일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2023-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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