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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출석 끝내 불발…檢 “2회 연속 불출석 결과에 유감”

이 대표에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팀이 향후 사법처리 방향을 재논의한 후 더 이상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3-09-04 12:05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행정부보다 입법부인 국회의 힘이 세지다 보니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은 기재부로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2023-09-04 06:00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A는 회사 내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내려 받아 회사명만 기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업에서나 있을 만한 각종 절차로 꽉 차 있었다.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2023-09-04 05:00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마이크를 들고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표가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 가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싸움 대상, 지배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명령을 받드는 머슴이요, 대리인이라고 가르쳐야...

2023-09-01 21:41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野, 1박 2일 철야농성 마무리…"반드시 日핵물질 투기 중단"

이어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명하는 일들을 치열하게 일선에서 해 나가면 저들의 무도하고 원리원칙에도 없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저녁에는 같은 자리에서...

2023-09-01 09:32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인권침해부터 헌법 위배까지 소송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 주제는 크게 6가지로 나뉘었다.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문제 △기후 관련 법률의 미집행 문제 △화석 연료의 지하 보관 문제 △그린워싱...

2023-08-30 05:00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2023-08-29 21:07
尹 "공산주의 세력, 허위조작·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결코 멈추지 않을 것"

김 수석부의장은 자문위원을 대표해 "제21기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밑으로부터의 결의를 다지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2023-08-29 17:24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2023-08-29 11:17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법리적으로 ‘조례’를 뛰어넘어 헌법적 사안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조항은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다. 학생은 교육제도에 들어온 존재이지 초헌법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에 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교육감 등 당국과 ‘협상’...

2023-08-29 05:00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미국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 트럼프 빠진 자리 승자는 ‘루키’ 라마스와미?

그는 트럼프를 겨냥해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헌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마스와미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편 폭스뉴스 간판 앵커였지만, 음모론 전파 등으로 쫓겨난 터커 칼슨은 토론 시간에 맞춰 트럼프 전...

2023-08-24 17:09
[기자수첩] 응답하라!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편 가르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화합해나가라는 의미다. 보좌진은 훈훈했던 이야기를 펼쳐놓다 “최근에 형들을 만났는데,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한소리 하더라고. 와…. 우리 형들은 아직도 참 열정이 넘쳐”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2023-08-24 14:00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2023-08-24 05:00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그런데 의무교육에 더해 여성의 참정권이 1948년 새 헌법에 명시됐다. 유엔에서 여성참정권 협약이 채택된 것이 1953년, 유엔의 회원국도 아닌 신생 독립국가가 이를 5년이나 일찍 받아들였다. 의무교육과 여성참정권이 도입되면서 가정 안에 묶여있던 여성의 역할이 생산활동과 사회 운영으로까지 확대됐다. 1960년대 섬유, 전자, 가발 등 주력 수출산업의 높은...

2023-08-24 05:00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법원이 차량 연쇄 화재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BMW코리아 측이 지난해 9월 7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올해 2월 15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2023-08-23 15:47
김승남 "尹, 日오염수 투기 방관…역사적 책임 면치 못할 것"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적...

2023-08-23 15:06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현 상임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방통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방송의 자유와...

2023-08-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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