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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그는 “민주당은 10여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도 패색이 짙어지자 나쁜 투표이니 투표장 가지 말자고 선동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책 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듦과 동시에 투표율 미달로 개함을 못하게 한 바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의 비밀투표 원칙을 공공연히 깨뜨리는 야만적 행태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달라진게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2023-09-24 17:26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청이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의 부재로 연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이뤄질 법원 판사 정기인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사법부 사건 처리에도 장애가...

2023-09-24 15:45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2023-09-21 18:17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시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집회 소음도 강도 높게 규제한다. 경찰은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한 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에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는...

2023-09-21 17:08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이에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2023-09-21 15:52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그는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며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2023-09-21 11:29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23-09-20 16:1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검찰 날개 달아줄 것”...사실상 부결 요청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2023-09-20 14:10
[속보] 이재명 "검찰독재 멈춰세워야…헌법·민주주의 지켜달라"

2023-09-20 13:49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부부장 최정민(崔正民)(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최혜경(崔惠璟)(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고아라(高아라)(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권영필(權寧必)(서울중앙지검 검사) ※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경목(金勁穆)(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김민정(金珉廷)(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김석훈(金錫焄)(안양지청...

2023-09-20 11:52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도입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의료진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 유발로 수술환경이 악화돼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외과 기피 현상 초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의 발생 가능성조 문제로 제기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2023-09-20 05: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2023-09-20 05:00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앞서 2차 기일 당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2023-09-19 16:00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테니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2023-09-19 15:00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독자적 예산 편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2023-09-19 11:02
[속보] 박광온 "尹, 신원식 지명 철회해야...韓 정통성, 헌법에 대한 도전"

[속보] 박광온 "尹, 신원식 지명 철회해야...韓 정통성, 헌법에 대한 도전"

2023-09-18 10:21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노르웨이 공주가 왕실 버리고 택한 남성의 정체

노르웨이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장자가 왕위를 상속할 수 있게 1990년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베렛과 열애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5월 약혼하면서 차기 국왕 자리에 루이세의 남동생인 하콘 왕세자가 점쳐지고 있다. 이유는 베렛이 할리우드에서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며 논란을 일으켜 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한 차례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2023-09-15 15:43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2023-09-15 12:52
‘문재인 ○○○’ ‘5·16 군사정변은 혁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된 발언들

2019년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정의요, 헌법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또 다른 영상에서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이 자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고 시작해서 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4일 ‘신인균의 국방TV’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2023-09-15 09:03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를 들어 장기간 외부 감시를 거부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관이든 썩고 곪게 마련이다. ‘조직범죄’ 색채마저 없지 않은 비리 규모가 이를 방증한다. 이런 비리는 양질의 일자리에 목마른 젊은 세대를 더더욱 좌절하게 하는 악질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조직이 어찌 ‘공정’을 입에 담고 투명한...

2023-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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