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다만 국회에서 넘어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계속 시간 끌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가 의결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제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로 17일 이송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공포 시한은 내달...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그러면서 르피가로는 선거나 헌법이 없는 사우디는 사형 집행이 만연한 인권 상황과 탄소배출권 빈국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다. 종교나 지역 등에 기반한 표가 사우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으로 진출...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언론공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서 ‘총선 결과가...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그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폭주를 계속하는 쪽도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존 합의대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그는 또 "다소 춥더라도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며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입...
유영철 외에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 다른 사형수들도 이전보다 고분고분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최 수석은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그것도 30일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도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향후 국회...
독일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무부가 내년 신규 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이날 재무부는 모든 연방 부처에 지출 동결을 명령했다. 재무부는 일단 지출 승인을 중단하고 헌재의 판결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쓰지 않고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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