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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2024-01-01 16:46
  •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미래 향한 도약 위해 디딤돌 하나라도 놓겠다”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2023-12-31 14:43
  • 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최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2023-12-31 12:0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석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엔 야당...
    2023-12-29 14:30
  •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을...
    2023-12-29 14:24
  •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어 “특히 영토와 주권,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 제1책무라 헌법에 써 있는데도 영토 포기 같은 이런 행태들이 납득이 되겠나. 각성하길 바란다”며 “올해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2023-12-29 11:50
  •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앞서 콜로라도주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2023-12-29 08:5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2023-12-28 16:30
  •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어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2023-12-28 15:55
  •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2023-12-28 14:47
  •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강남 통합청사에는 현재 임차사무실을 사용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연구사무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등 총 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캠코는 통합청사 개발로 공용공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미활용 중인 국유재산의 최유효 활용을 이끌어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2023-12-28 10:04
  •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2023-12-28 08:43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와 적정한 투·개표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2-27 20:12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2023-12-27 06:38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시상식을 마친 뒤 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 및 가족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2023-12-26 16:45
  • 한동훈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 것…내년 총선 불출마”
    한동훈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 것…내년 총선 불출마”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이 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2023-12-26 16:19
  •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앞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공화당 지지자의 의회의사당 폭동에 트럼프 후보가 연루됐다는 게 법적 근거다. 수정헌법은 반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자에 대해 공직을 금하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12곳이 같은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한 만큼, 판례가 될 이번 첫 판결에...
    2023-12-26 16:18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도 말했다.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포상을 친수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2023-12-26 14:39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2023-1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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