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의원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12일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한 바 있다.
같은 달 25일(현지시간)에는 미국에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사과했다.
12일에는 전 목사의 주일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헌법 수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를 정치적 동반자로 보냐’는 물음에도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선...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의 주일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당시 “김기현 장로를 우리가 이번에 밀었는데,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득표율) 10%”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의 망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고 했고, 임선숙 최고위원도 “대통령 후보 시절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총출동해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전광훈 목사와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5...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만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안보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했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그는 “민주공화국 헌법이 3권분립을 천명한 까닭은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으로 폭정을 막기 위함이다”라며 “이 헌법정신을 지킨 나라들은 발전했고 못 지킨 나라들은 퇴보했다”고 썼다.
이어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당을 지배해도 국민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보면 어느 나라 이익을 우선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술인) 천공이 시키더냐’라는 세간의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비꼬며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발의될 정부...
헌법상으로도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친윤’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나 윤핵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식으로 남을 배척하고 이간질하면서 나온 정치적 수사와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는 쓴소리와 단소리를 고려할 수 있는 당정 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반대로 장예찬 후보에게는 어떤 말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정신을 운운하더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척한다”며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하지만 A 씨 측은 “하나은행이 원고의 정신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인 기준을 적용해 신용보증서 발급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박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 대일 협상에 관해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나 피해자 일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무리한 조치로) 합의하고 틀어지면 양국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김 후보는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의 타파야말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날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이야기”라며 ‘당정일체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어 “저는 늘 선거 때부터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헌법 정신이 바로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책에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런 우리나라 헌법이 벅차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또...
대통령실은 "10가지 성과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다시 경제 강국으로 부흥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UAE 국부펀드 40조 원 투자 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