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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복한 내일 만들겠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13 14:51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으로"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13 11:06
국민의당 "안철수 빼고 TV토론? 무슨 의도냐"

권은희 국민소통위원장도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을 배제하고 양측으로만 진행하는 실무협상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협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기준에 따라 당연히 토론 참석 대상이 된 후보이고, 민심의 호응으로 지지율 상승 추세가 뚜렷한...

2022-01-13 10:4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01-11 20:31
이낙연 "검찰ㆍ기득권층, 민주주의 위협…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그는 광주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역 정서를 파고들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달성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광주와 이한열 열사의 피 위에서 이뤄졌다"며 "이제 다시는 피 흘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성공,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것을 광주전남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먼저 시작해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정부의 자신감도...

2022-01-05 13:12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021-12-31 12: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2021-12-31 10:00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이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며 “더 나아가 그 통신자료 조회가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영장주의에 적합했는지 의문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법사위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2021-12-30 18:27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민들과 역사가 단죄한 범죄자를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일 뿐"이라며 "촛불시민과 촛불정신을 배신한 문재인정부의 결정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재용씨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21-12-24 12:59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재판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이들의 정신적 고통·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한다"며 위자료 산정 근거를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12-09 17:57
'D-90' 윤석열의 여정…핵심 키워드는 'W·A·V·E'

5·18은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 지킨 항거”라고도 했다. 사실상 호남 지역은 보수진영의 험지로 꼽히고 있어 공을 상당히 많이 들여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윤석열 선대위’는 과거와 달리 호남 출신을 선대위 핵심 자리에 과감히 중용하며 호남 구애전략을 적극 펴고 있다. 선대위 소속 호남 출신 인사는 김동철·박주선 전 의원이다. 또 7일에는...

2021-12-09 13:06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물리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2021-12-03 12:00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관한 판단이 왜 기약 없이 미뤄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망은 분노로 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입주기업들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더 극심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개성공단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공단이 폐쇄된 뒤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2021-12-01 15:00
안철수 “전두환에 분노만 하며 살 수 없어”…‘용서와 화해’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 자에 분노만 하며 살 수는 없다”며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28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전했다. 그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떠난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면서도...

2021-11-29 08:56
이재명, 광주서 첫 지역선대위 출범…“‘호남은 민주당 텃밭’ 말 안 나오게”

그는 “호남 없이 민주당이 없다는 건, 호남 없이 이재명이 없다는 건,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어서가 아니라 죽비와 같은 호남의 호통과 깨우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이 염원했던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 과제를 완성해 사랑받겠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민생·평화협력을 완성해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고 했다. 출범식이 열린 지역이 광주인 만큼 이 후보는 5...

2021-11-28 18:52
이용호 “민주당 안 간다”

민주당에 제 복당 신청서류를 폐기해달라 요청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말 복당 신청 후 반년도 더 지났다.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 신청을 했고 지금껏 기다렸다”며 “하지만 민주당 내 계파주의와 기득권 정치, 지역패권주의...

2021-11-15 12:02
중국, 시진핑 3연임 넘어 종신집권 발판 만들어…세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립 구도로

이미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에 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해 초장기 집권 길을 열어놨다. 시진핑 주석 이전의 지도자들은 2번의 5년 임기 또는 68세라는 나이 제한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올해 68세인 시 주석의 2번째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역사 결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결과를 집약한...

2021-11-12 14:23
중국 40년만에 역사결의 채택…"시진핑 핵심지위, 중화민족 부흥 의미"

이어 공보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 문화와 중국정신의 시대적 정수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로 시 주석 정권의 초장기 집권시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후진타오, 장쩌민 전 국가주석 재임 기간을 넘어 15년...

2021-11-11 20:24
[종합] 고개 숙인 윤석열…거센 '규탄'에 5.18묘역까진 못 가

100여개 시민단체, 윤 후보 가로막아 충돌"윤 후보가 묘비 만지는 것도 용납 못해" 참배 저지추모탑 못다가선 윤석열, 헌화·분향 대신 묵념 尹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려""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주만에 광주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몇몇 시민단체의...

2021-11-10 17:50
윤석열 "공정의 나라로 국민과 함께"…청년부터 찾았다

윤 후보는 당분간 자신의 강점인 ‘공정’을 필두로 논란을 정면 돌파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권을 찾아와 훼손된 헌법정신과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 상식, 공정, 정의의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에는 광주를 찾아 전 씨 옹호 발언을 직접 사과하고 표심 얻기에 나설 예정이다.

2021-1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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