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우회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모아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윤석열ㆍ국민의힘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대거 참석 환영""5ㆍ18 정신헌법 담기 위한 노력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준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에 나서 오월 정신에 대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규정했다.
'헌법 정신'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수석대변인 브리핑"윤석열 정부ㆍ국민의힘 기념식 참석은 의미 있는 행보""진영대결의 도구로 폄훼하거나 왜곡 말아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5ㆍ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제42주년 5ㆍ18 민주화운동을 맞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월의...
윤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5·18 정신의 계승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5·18을 상징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2010년 이 곡의 제창 여부가 갈등을 빚은 이래 보수 정부의 제창은 윤 정부가 처음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는 시간적 간격을 활용해 잠깐 티타임을 가지는 일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 사항인 만큼 이번 광주 방문에서 언급하기 보단 국회 여야 합의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는 이른 시일에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정특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당연히 개헌이 진행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만 해도 85년생인데 지금 5월 광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연히, 또 반드시 수호해야 할 헌법정신과 나라의 정체성을 간명하게 재확인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다.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한다. ‘자유’는 헌법 각 조항에서도 숱하게 반복돼 전체를 관통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다시 화두로 내건 것은, 그 원칙이 심각하게...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개헌 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이례적으로 제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통령이 직접 부를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헌법에서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표현을 국회가 나서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2년간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며 원만히 진행해 온 국회 여가부가 이렇게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야당의 폭거로 오점을 남기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헌법개정 빼곤 다 할 수 있다. ‘검수완박’ 입법도 꼼수를 동원해 일사천리로 끝낸 무소불위 입법 권력이다. 임기 초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입법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2년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바꾸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경제 사정도 심각하다. 성장률은 날로...
전장연은 이날 시위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출근길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5월 중 결정하는 23년 예산의 ‘실링(ceiling)내 반영’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을 확정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국민투표 제안 배경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다수의...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 법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그 안에 헌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헌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로 며칠 사이에 여러 번 여야 원내대표대가 만나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제발 이성과 냉정함을 되찾으면 좋겠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자해적 행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고난에 빠지고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며 "대선에서 지고도...
윤 당선인은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초석을 놓았다”며 “우리의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된 4.19정신은 국민의 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4ㆍ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민주주의 첫 승리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다수 의석수를 악용한 거대 정당 민주당에 의해 위태롭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