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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독립성 꼼꼼히 검증"

정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한 결정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며 "남은 것은 국회 청문 절차...

2020-12-30 14:23
민주당, 김진욱 지명에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2020-12-30 14:20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0-12-30 11:26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김두관 의원은 탄핵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가 탄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020-12-29 10:51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는 “갈등의 사법화를 달리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라며 “정치인들이 정치적 합의나 표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등 사법에 의지하게 되고, 법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일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참여가 확대되면서 진영논리가 정치에서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2020-12-29 05: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0-12-27 11:10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거론한 뒤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2020-12-24 23:35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추천위는 28일 제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최종 2명을 선정한다. 8명의 기존 후보군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운식ㆍ전현정ㆍ권동주ㆍ전종민ㆍ강찬우ㆍ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앞선 회의에서 최다인 5표를 얻은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20-12-23 19:32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2020-12-23 15: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면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2020-12-23 13:45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2019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와, 운전자가 일시하차한 상태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봐서 논의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개정) 이후의 적용사례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0-12-22 15:47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영상재판 실시 등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사건 접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0-12-22 15:06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며 내사 종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이 이어지자 야권은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2020-12-19 21:52
추미애 사의에…與 "큰 결단 존경" vs 野 "퇴장, 그 이상이하도 아냐"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2020-12-17 10:24
국민의힘, 추미애 사의표명에 "尹 죽이기 임무 완수한 이의 퇴장"

직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법조인 출신이란 대통령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이들은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2-16 20:35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지난해 1004명에서 올해 13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기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2020-12-16 06:00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표결한 10명의 후보군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각각 7표 중 5표를 받았습니다.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2020-12-14 11:00
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달 4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20-12-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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