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아동성착취물 등은 그 자체로 사회가치에 반하는데 표현물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단순한 표현물이 아닌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현물"이라며 "생각, 사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표현물이므로 마약...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8번이나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7번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 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고, 같은 조 5항 ‘소지ㆍ취득’...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사건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차주들은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BMW 차량 주인은 "재판 진행이 너무 더디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가는데...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화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다 '얻어걸린' 것이라고 평했다.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인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ㆍ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이동이나 삶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왔다. 사회권은 시민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사회권은 정부의 여력에 따라 복지의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인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최고 헌법기관 역시 장애인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사회권의 범위에만 가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또 한 전 장관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후에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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