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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2023-03-30 06:00
  • 리더 '제로'ㆍ사내이사 '제로'…KT주총 '시계제로'
    리더 '제로'ㆍ사내이사 '제로'…KT주총 '시계제로'
    김 사외이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으로 여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사퇴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꾸려지는 비상경영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 차기 대표이사 공모를 위해 우선 사외이사 선임 작업부터 마무리 돼야 하는데 잇따른 정부 압박에 사외이사...
    2023-03-30 05: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헌법재판소도 이날 재판관 9명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소장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8억1000만 원가량의 예금을 포함해 총 36억5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는 급여 저축 등으로 1억56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헌재 공개 대상 중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3억7000여만 원이 늘어난 65억1000여만 원을 신고해...
    2023-03-30 00:00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국회,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자 배상 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 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로 사태를...
    2023-03-29 16:54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검수완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한 장관이 법치훼손·반헌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위장 탈당과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2023-03-28 15:42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2023-03-28 13:37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한 장관은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것인지 그...
    2023-03-27 16:03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2023-03-27 12:0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2023-03-27 11:07
  •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2023-03-26 15:22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2023-03-26 09:03
  •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2023-03-25 16:55
  •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2023-03-25 15:49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5월 말까지 개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3-03-25 10:18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
    2023-03-25 05:00
  •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남아공, 8월 브릭스 정상회담에 푸틴 초청‘ICC 가입국’ 남아공,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관심 쏠려메드베데프 전 러 대통령 “체포는 선전포고” 경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8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에...
    2023-03-24 15:39
  •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검토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2023-03-24 11:05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2023-03-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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