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판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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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전합의 이번 판단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의 병역종류조항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전합은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2018-11-01 12:32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성립 안해…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아울러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더...

2018-10-24 12:55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합의 유죄 판결 이후 판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등 사법 환경이 변했다.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2018-08-30 18:08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일부 재건축 조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10개 조합·1개 추진위 공동 위헌소송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준비한 계기는...

2018-04-06 10:35
이낙연 “강남집값 상승,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요인 아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 부합”

그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도 “구체적인 산식은 이미 법에 다 공개돼 있다”며 “다만 (시뮬레이션 한) 구체적인 단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2018-02-06 17:51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앞에 평등’이란 의미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과거 재판 결과가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2018-02-06 15:14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고 해도 이것은 아내 재산을 찾아오는...

2017-12-11 16:23
故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사법부 거목들 한자리에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에는 후배 법관들과 함께 판례연구를 하고 판결문을 일일이 고쳐주는 등 ‘선생님 원장’이라고 불렸다. 이 같은 고인의 업적과 일화는 이 전 대법원장이 사망한 후에도 후배들에게 귀감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모두 존경하는 대법원장으로 효암을 꼽기도 했다.

2017-11-30 13:24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고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과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이라며 "앞으로 궐석재판이든 국선변호인이 됐든 사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웜비어'에 비교한 최순실 씨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가 뛰니까...

2017-10-20 18:40
文 대통령, "위안부 문제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해 해결 안됐다”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 권리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2017-08-17 14:1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2017-06-07 10:5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반환을 피하는 방법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受贈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2017-05-24 11:13
[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긴 과정을 거쳐 왔으니 저희가...

2017-03-10 13:52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ㆍ사회적 파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에도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에서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2017-03-10 11:47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사유를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로...

2017-03-03 09:15
[탄핵심판 이해하기 ➂]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변론, 무엇이 문제?

김평우 변호사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재판관들의 사법권이야말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한 헌법 65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판례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근거로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있을 뿐이지...

2017-02-24 17:42
대통령 자진 사퇴설 제기…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 직후 소추위원단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2017-02-24 08:29
헌법규정, 헌재 판례 모두 부정한 대통령 대리인단…“심판 새로 하자”주장까지

이틀 전 이정미 재판관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논란을 빚은 김 변호사는 이날 한 술 더 떠서 특정 재판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국회가 졸속 의결했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갈 것도 없다, 극한적으로 대립한 국민을...

2017-02-22 20:50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수사기관의 혐의 구성이나 대법원 판례는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할 뿐,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히 헌재는 국회가 9가지로 나열한 탄핵 사유를 헌법위반사항 4개, 법률위반 사항 1개로 분류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은 ‘법률위반사항’ 하나로 묶어서 판단을 내려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2017-02-20 19:30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처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도 2012년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청구액수가 작은 소액소송은 대법원에...

2016-08-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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