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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2004년 '관습 헌법'을 근거로 신행정 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돌파할 방법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 있다"며 "가장 빠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위헌 판례에 대해서도 우원식 의원은 "이미...
    2020-07-28 09:26
  •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소급적용' 대출 규제ㆍ임대차 3법, '증세 논란' 공시가 상향… 헌재 심판대 가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입법화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갈 처지다. 헌재가 부동산 정책 키를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 회원들이 가장 벼르는 쟁점은 6ㆍ17 대책에서 나온 대출 규제다. 6ㆍ17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2020-07-21 06:10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2020-07-14 09:00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바로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청구 준비를 주도하는 A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한 임대등록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부진정 소급(이미 끝나지 않는 거래에 법률을 소급하는 것)...
    2020-07-09 16:36
  •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이에 박 의원 측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내세운다. 임대차 보호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 대신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박 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아직...
    2020-07-07 17:57
  •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최재혁 말죽거리공원 보상대책위원장은 “이대로면 안쪽 땅은 고립돼 쓸모없는 곳으로 전락하면서 세금만 내게 생겼다”며 “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 침해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긴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가족은 20년 전 양재동에 땅을 마련했으나 공원 부지로 묶인 탓에 아직까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73.7...
    2020-06-29 08:25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2020-06-25 16:18
  •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선 '아이들이 괴물'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ㆍ유찬이법’...
    2020-06-02 07:00
  •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그러면서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7일간) 당연히 재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를 들었다. 헌재는 1993년 12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항고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옛 형소법 규정을 ”영장주의와...
    2020-05-28 12:20
  •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보유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고령층이나 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2020-04-27 17:16
  •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법재판소가 투표 용지에 표시할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 다수의석 순에 의해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2020-03-11 06:00
  • [생활 속 법률-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처럼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중 한 분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필자는...
    2019-12-30 13:49
  •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지난달까지의 대법원 최신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의 채무자회생법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뤘다. 제4판 서편에는 채무자회생법에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도산 절차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았다. 6편 종합편은 도산 절차와 관련된 △상호 간의 관계 △비송사건에 미치는 영향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2019-12-16 16:41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이후 적용된 일부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2월과 2018년 6월 각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재심재판 중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된 만큼 면소를 주장했다. 일반 재판의 경우 법원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가...
    2019-06-20 16:33
  •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사회책임투자(SRI)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2019-06-13 06:00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2018-12-31 15:55
  •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어도 사업주들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돼 오던 행정지침을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2018-12-31 05:00
  •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연합회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연합회는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보완책 강구를 지시한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2018-12-28 15:47
  •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조 전 헌재소장은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소장은 6년 임기 동안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일 등 헌법재판을 미리 도입한 외국 판례를 연구해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 이같은 공로로 지난 8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26년...
    2018-12-24 20:28
  •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2019년 12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장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은 1000여 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228건이다. 이 중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한 병역법 위반 사건은 214건(93.8%)이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질...
    2018-1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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