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검색결과,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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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사퇴, ‘해외 비자금’ 의혹에 청와대서 결단 내린 듯

한편 야당의 ‘낙마’ 타깃으로 지목된 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앞으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출신으로선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내정된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매월 6000만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2013-03-25 10:08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노무현 정부에선 2003년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수위 참여 논란으로 낙마했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소장 취임을 위해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것이 문제가 돼 헌재소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2005년 1월엔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 과다사용과 장남 증여세 포탈 의혹 등으로 임명 사흘 만에 자진사퇴했다. 두 달 뒤 이헌재...

2013-03-22 13:56
[포토]이야기 나누는 송두환-박한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송두환(왼쪽) 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인권기자 bink7119@

2013-03-22 12:07
[포토]박수 받으며 떠나는 송두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송두환 재판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박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 방인권기자 bink7119@

2013-03-22 12:04
김학의 차관 사퇴… 박근혜 정부 벌써 5명째 낙마

지난 1월 말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같은 길을 걸었다. 이달 들어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난 18일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2013-03-22 09:51
김병관, 오늘 중대 기로…박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벌써부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상의 지위인 헌재 소장에 대해서 공안검사, 특정 직군의 검사 출신을 또 대형 로펌 출신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3-03-22 09:45
野 “헌재소장 박한철, 지명철회 촉구”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시 23회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 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2013-03-21 16:25
[전산망마비]사이버테러 실제 전쟁상황…청와대 '우왕좌왕'

기자실 이곳저곳에선 항의가 쏟아져 나왔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더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시각 청와대 중소기업청장 헌법재판소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발표가 ‘우왕좌왕’한데는 청와대의 인사 발표와 시간이 맞물렸기 때문에 방통위가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이날 예정됐던...

2013-03-21 15:18
민주,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에 "‘김앤장 공화국’ 우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2013-03-21 12:45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지난 18일 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전 내정자의 후임으로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내정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

2013-03-21 10:32
미흡·부적격도 임명… 이런 청문회 왜 하나

최초 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명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대 권력 기관장과 모든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까지로 넓혔다. 2002년 장상, 같은 해 장대환,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등 성과도...

2013-03-14 08:52
전직 노 법관들의 나눔으로 채우는 인생 이모작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사무실에서는 지난 1월 퇴임한 이강국(68) 전 헌법재판소장이 자원봉사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6년 전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때 “퇴임 후 무료상담을 하면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전 소장은 오전 10시 첫 상담자를 맞았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2013-03-13 15:04
헌재소장·대법원장 출신 ‘내각·권력기관장 임명 금지’ 추진

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 인사들에 대해 총리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0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2013-03-13 08:41
지도층,‘K팝스타’하차 김도연에 부끄럽지 않나! [배국남의 직격탄]

바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에 터져 나온 의혹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처 행태, 박근혜 정부의 일부 장관 내정자와 비서진에 대한 의혹과 이에 대한 처신들이 분노와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각종 언론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전용과 위장전입, 관용차의 사적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의혹...

2013-02-28 06:33
국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강기정)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철회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 전 후보자가...

2013-02-18 16:50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13일 ‘공직후부 사퇴의 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2013-02-13 19:35
檢,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에 썼다"면서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또...

2013-02-11 21:03
박기춘 민주 원내대표 "초당적 힘 모아 안보·평화의 길 열자"

그러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리를 시작으로 밀봉을 해제해야 한다”며 박 당선인의 지명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한데 국회청문회마저 부실하게 만든다면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면서 “늑장인선, 부실인선의 책임을 국회와...

2013-02-07 13:50
‘버티기’ 이동흡, 사퇴시킬 방안은 국회 본회의 부결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부결로 헌재소장의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2013-02-07 09:19
참여연대, 이동흡 후보자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6일 오전 10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해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2013-0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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