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높은 이념과 가치에 따라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다리며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이자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여지가...
이밖에 개헌과 관련,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장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그 문제 가지고 헌법재판소장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양 당사자 협조가 원활하면 준비기일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열려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이들은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수만 명 당원들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검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 내년 1월31일과 3월13일 각각 퇴임 예정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보좌진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 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 등의 자리가 비어있다. 강석훈 경제수석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정책조정 수석의 경우 현재 새로 임명할 필요성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일인 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금태섭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 탄핵 심판을 위해 2일에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국민들이 탄핵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시키는 것이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