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이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4월 말 5월 초 대통령 선거는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일정은) 대선과 연결돼 있어 헌재가 향후 정치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를 열 수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2명이나 빠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박 소장은 이어 "4대 헌법재판소장 이후 연속해서 소장 공백 사태가 3번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심판 정족수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데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만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도 필요하면 상의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3ㆍ5ㆍ10 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관저가 제공되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를 예로 들며 "만약 이들이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집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