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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도 본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2023-11-23 17:55
  •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최 수석은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그것도 30일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2023-11-22 18:36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도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향후 국회...
    2023-11-22 16:52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 후보자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주실...
    2023-11-15 10:26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2023-11-13 14:10
  • 전주고 70회 동문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오는 25일 개최
    전주고 70회 동문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오는 25일 개최
    한때 서울 경기고ㆍ경복고와 함께 ‘대법관 배출 3대 명문고’에 이름을 올릴 만큼 전북의 지역 지성을 상징해 왔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이곳 동문이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만 6명의 전주고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전남 순천고와 함께 국회 최다 입성 고교로도 이름을 올렸다.
    2023-11-11 15: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헌재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8 15:43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2023-10-30 06:00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인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2023-10-25 15:45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2023-10-19 16:13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2023-10-19 12:31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2023-10-18 16:07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기조는 분명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사법부...
    2023-10-18 09:51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2023-10-17 10:45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에 박 처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우려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인선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를...
    2023-10-16 13:29
  •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12:17
  •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지난주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다음달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는 한편,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작업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인사 갈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별개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2023-10-09 15:45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23-10-06 16:16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110일 만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권한대행...
    2023-09-27 06:00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98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2023-09-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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