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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다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이 추가될 경우 적절성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법안들이 상당수...
    2020-11-19 16:18
  •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2020-11-18 20:10
  •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편 가르기식 왜곡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2020-11-16 06:00
  •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2020-11-09 21:30
  •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2020-11-09 20:05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공익 활동에서 앞장서는 등 모든 면에서 초대 처장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1990년...
    2020-11-09 11:50
  •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2020-11-08 15:38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9일 상세하게 말하겠다"면서 "현재 후보 압축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2020-11-06 12:58
  •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앞서 검찰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2020-09-18 10:39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지난해까지 조세그룹을 이끌었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으로도 근무해 조세 사건의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로 불린다. 조세그룹의 바통은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강석규(58·25기) 파트너 변호사가 이어받았다. ◇ 1조 원대 소송 승리 비결은 최고 전문가 영입...
    2020-03-06 05:00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20호'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2020-02-11 13:33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이 책의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 김경은, 송시현, 채수지, 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동물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으로 1000부가 제작돼 구청, 주민센터, 동물 관련 단체 및...
    2019-10-30 06:00
  • [인사] 법무부
    박진석 △ 헌법재판소 파견 정현주 ◇ 검사 신규임용 △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문한 ◇ 의원면직 △ 김재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박장우(서울고검 검사) △ 김석재(서울고검 형사부장) △ 이형택(서울고검 공판부장) △ 정수봉(광주지검 차장) △ 이성희(대전지검 차장) △ 김준연(의정부지검 차장) △ 김병현(서울고검 검사) △ 이영기(서울고검 감찰부장)...
    2019-07-31 17:06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문형배(55)ㆍ이미선(49)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다양한 시각에 열린 자세로 대하고, 소통과 성찰을 통해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법관에 임용된...
    2019-04-19 18:23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2019-03-20 14:42
  •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9-03-20 14:30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자료 수집,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매립지 등 귀속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2019-03-05 15:59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압박을 시도한 의혹도 받는다. 또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2019-02-11 14:18
  • [인사] 헌법재판소
    ◇임명 △헌법연구관 박혜연 △헌법연구관 황정현
    2019-01-30 14:32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은...
    2019-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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