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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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안하는 건 헌법위반”

북한인권법의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호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엔 김태훈 정학진 이재원 이인철 김현성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2013-04-24 18:48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피해자 재심ㆍ형사보상해야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만이다. 헌재는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2013-04-18 16:03
주택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이모씨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7년 충북 음성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2005년에 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12-10-30 09:31
독일 국민 53% “EU 권한 확대 이제 그만”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합헌 결정을 희망하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응답자의 53%는 독일이 EU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재정협약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2012-09-08 08:25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익명의 흉기'도 족쇄 풀렸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만큼 공익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으며, 국내외 사업자...

2012-08-24 12:29
'인터넷 실명제' 5년만에 사라진다…헌재, 만장일치 '위헌'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2012-08-23 17:33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할 만큼 공익효과 없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2012-08-23 16:23
김기준 “론스타,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23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청구한 론스타 문제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가 ‘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속(ISD)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맞다는...

2012-08-23 09:56
豪 담뱃갑 디자인 통일법, 세계로 확산 조짐

앞서 호주 연방대법원은 일본 담배산업(JT)과 영국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체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하고,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단순포장법’이 헌법이 보장한...

2012-08-16 14:43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30대女 손배소

김 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됐다. 김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04-23 11:36
군소정당, 정당 투표율 제고에 ‘사활’

정치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정당투표 만은 제발 국민생각을 찍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8대 회기 중 원외로 밀려난 진보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 획득을 통한 원내 재입성을 벼르는 중이다. 홍세화 대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이 비례 후보로 나선 진보신당은 27일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2-03-28 11:20
알뜰주유소 확대에 속도…정유·주유업계 "나 떨고있니?"

20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지회는 알뜰주유소 기름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가 개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공동입찰도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2012-02-20 10:36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실시…일부 반발 여전

앞서 지난해 5월 국교련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으로 규정할 사항을 시행령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2-01-11 13:17
헌재 “SNS선거운동 규제는 잘못”(종합)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최종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2011-12-29 15:11
고교평준화 확대 방안 위헌 논란

22일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해 학교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2011-12-22 16:37
민주, ‘한미FTA투쟁위’ 본격 가동

또 매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한미FTA무효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국민심판대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법률투쟁도 병행키로 했다. 위원장직을 맡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97년 노동법을 유예시켰고 쇠고기정국 때 촛불로 한미 재협상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고개 숙이게...

2011-11-25 11:53
헌재 “고의적 손배채무는 개인회생 불가”

헌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조항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도산법 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2011-10-30 10:54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에 아마도 가장...

2011-10-19 15:05
헌재 "감방 자살예방 CCTV 설치 정당"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감방에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ㆍ녹화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2011-10-02 11:42
헌재 "자필 유언장에 주소 없으면 무효"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1-10-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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