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06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한변협,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신청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2015-03-05 14:08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오늘 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민간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3-05 09:03
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위헌성 규명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2015-03-04 14:53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헌법소원…과거 헌재 결정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2015-03-04 08:59
아이러브스모킹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2015-03-03 07:51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결정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2015-03-02 13:33
공무원 공금 횡령시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의 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5-03-02 10:24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2015-02-26 18:19
간통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시민들 "간통죄 있어야 안심?"·"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는 왜 처벌해"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이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2015-02-26 15:38
옥소리, 간통죄 폐지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금은 얼마 받을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간통죄 합헌을 결정하면서 옥소리는 그해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2015-02-26 15:18
헌재, 오늘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탁재훈·김주하 어떻게 될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5대 4로 간통죄 합헌을 유지하면서 그 해 12월 옥소리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5-02-26 07:51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2015-02-24 15:00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간통죄 위헌과 관련해 이번달을 기준으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16건의 헌법소원사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직교원도 교원노조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2015-02-09 09:22
헌재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획정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서둔동 선거인 86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선거법 26조 1항과 별표 2는 수원시 제6선거구에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서둔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둔동은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4선거구에 속했다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6선거구로 편입됐다....

2015-02-04 13:28
헌재 "특수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152조 1호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않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박씨는 1종 대형면허만 취득한 채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2015-02-03 13:27
세월호 유족 "세월호 구조 실패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73명은 지난 5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족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앞서 다른 유족 6명도 지난달 30일 희생자 1명과 함께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2015-01-13 07: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3일

세월호 유족 73명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3월부터 크롬·사파리 등 브라우저로도 간편결제 가능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 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5-01-13 07:33
이재명 성남 구단주 “심판 비판 절대 금지 성역 없어져야”

저는 상벌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하여 부당한 '성역'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 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앨 것입니다. 나. (가칭)프로축구발전위원회 같은 축구를 사랑하는 팬과 국민들의 자발적 단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프로축구 발전을 염원하는...

2014-12-02 14:03
헌재 "당내 경선은 정당 재량…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결정

헌재는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선거법 57조의2 1항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지 말지는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이 조항으로 정당이 경선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게 됐다며 구청장 등에...

2014-12-02 08:41
KTB자산운용, 부당 투자권유 관련 헌법소원 청구…"양벌 규정은 과도"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지난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그 처벌조항인 제455조, 제48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제49조는 부당권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KTB자산운용 측은 부당권유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

2014-11-28 17:19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