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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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헙법소원 각하…日언론 반응은?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 또는 외교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본 언론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왔다. 이날 헌재 각하결정 이후 요미우리 신문은...

2015-12-23 17:20
[카드뉴스]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헌재 "변경 허용해야"

헌재는 23일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 5명은 2013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5-12-23 15:45
'법무법인 화우 설립' 노경래 변호사 별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을 맡기도 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8일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지인 여사와 아들 정욱 씨, 딸 우진 씨와 우정 씨가 있다. 이향범 숭실대 교수와 류정석 화우 변호사가 사위다.

2015-12-16 16:45
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2015-12-10 17:21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2015-12-10 17:04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교총 수용 불가에 '보완론' 부상할 듯

교육감 출마자·포기자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라는 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적"이라며 "이념적 교육 행정과 정책이 교육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감이 되길 원하는...

2015-11-26 17:37
야당, '국정화 저지' 투쟁 강도 높여…헌법소원 검토

고시가 이뤄지면 집필거부 및 대안교과서 제작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화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고시 발표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향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8 19:17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된 '김영란법'에 대해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헌재가 시행 전 법률에 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법소원은 법률이 '현재' 기본권을...

2015-10-13 09:09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할까] “정경유착 방지위해 금지” vs “지지정당 후원 허용해야”

이씨 등은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것은 정치자유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015-09-17 11:00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 재현될까…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주장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1997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조문은...

2015-07-27 13:44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2015-07-16 09:04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4개 단체 소속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 교직원 등 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2015-06-25 16:47
안양옥 교총 회장 "교권, 교원 스스로 확립해야"

교총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헌재의 사전심사단계를 통과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밖에 안 회장은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역·학교 거버넌스 재구조화 △5.31 교육개혁 재조명 및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육재정 확충 추진 등을 앞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안...

2015-06-24 16:50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뇌물 수수 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특경가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원 이상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등은 특경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06-04 09:25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이번 공개변론은 과거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부터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까지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성은 무엇이고, 외국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2015-05-21 11:00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조세법 위헌심판 청구 '주목'

허드코 파트너스는 과세 근거 법률인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론스타3(미국·버뮤다) 역시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후 항소심에서 허드코 파트너스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015-05-07 11:00
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물대포 사용 막아달라' 6일 헌법소원 청구

4.16가족협의회는 6일 헌재에 경찰의 살수행위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가족협의회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2015-05-06 15:27
'이적 표현물 소지죄' 11년 만에 위헌날까…헌재, 30일 선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소원은 일반 국민이 당사자가 낸다.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종(55) 씨에 대해서도...

2015-04-29 07:02
'모욕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설까…참여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재는 당시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에 대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때 다수의견은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형법규정의...

2015-04-14 14:34
공노총, 연금법 처리 반발 총파업 의결

참석 대의원의 84.0%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총파업안은 전국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공노총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지급금 약 14조원을 기금에서 지출, 기회비용까지 35조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달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2015-04-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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