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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장은 이어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2019-04-01 10:09
  •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2019-03-07 12:00
  •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2019-02-28 14:44
  •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A 씨는 2017년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성매매 처벌법상 유사성행위가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을 가르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행위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2019-01-03 12:00
  •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05조는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2019-01-01 09:00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2018-12-31 15:55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유통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는 퇴장했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들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사라진 후...
    2018-12-04 18:29
  •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나 패소하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제재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 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 제 160조는...
    2018-12-04 12:00
  •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대기 중이지만 6인 체제의 심판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2018-10-11 13:50
  •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재는 낙태죄 폐지 논란, 군 동성애 금지 위헌심판, 최저임금 개정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8-09-18 18:30
  •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2018-08-30 19:16
  •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는 28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과 기자 김모 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2018-06-28 17:00
  •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노동계가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2018-06-19 14:37
  •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노동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2018-06-19 10:28
  • [기자수첩] 남북경협 첫 숙제 '개성공단'
    [기자수첩] 남북경협 첫 숙제 '개성공단'
    2년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사 163개사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정부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측에 경과를 묻자 “접수됐다는 것만 확인된다. 헌재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2018-04-25 10:27
  • 재건축 조합 3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인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조세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시켰다. 재건축부담금은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은 만큼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8-03-30 17:10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인본, 헌법소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인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조세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시켰다. 재건축부담금은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은 만큼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8-03-26 13:5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2018-03-22 16:06
  • 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임용 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10여년간 군 복무 중이던 A 씨와 B 씨는 각각 1990년대 중반 1차 단기복무하사, 2차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됐으나 과거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임용일자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취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구 소년법 67조는...
    2018-01-25 16:01
  • [가상화폐 이모저모] “비트코인 투기 대상” vs “규제는 재산권 침해”
    ◇ “비트코인 정부 특별 대책 위헌” 헌법소원 제기 =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신규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말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018-01-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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