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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2019-12-25 16:05
  •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2019-12-22 12:00
  •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교사로 재직 중인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공직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들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입후보자 사직조항인...
    2019-12-10 12:00
  • 헌재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공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합헌”
    헌재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공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합헌”
    헌재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 본문은 청중 등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2019-12-06 12:00
  •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2019-12-02 21:51
  • 개성공단 릴레이 1인 시위 한 달 “재개되면 달러 바꿔서라도 들어갈 것”
    개성공단 릴레이 1인 시위 한 달 “재개되면 달러 바꿔서라도 들어갈 것”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김 씨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1인 시위는 릴레이 형식으로 10월 1일부터 진행돼 이달 1일 자로 한 달을 맞았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서 이날까지 이어진 시위는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진행된다....
    2019-11-01 05:00
  •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A 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미용 목적이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가 내원한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이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2019-10-03 09:00
  •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해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해 5월 2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 개성공단...
    2019-10-01 12:58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예식장업을 해온 A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억300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6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 2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옛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2019-09-05 12:00
  •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A 씨는 지난해 2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해 선거로 뽑을 수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구가 설치된 경우 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동질성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2019-09-03 12:00
  • 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프레스토, 'ICO 전면 금지'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 신청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22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가 청구대리인을 맡고 있다. 프레스토와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2019-08-22 15:08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더불어 사립학교 기준을 일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이 강조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은 교육의...
    2019-07-28 09:00
  •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미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A 씨의...
    2019-07-25 17:15
  •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그러나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칙에서 정한 총포와 실탄,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지정장소 보관 조항은 공기총을...
    2019-07-04 12:00
  •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헌재는 의사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환자를 유인한...
    2019-06-03 06:00
  •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2019-05-30 14:38
  •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A 군 등은 이 같은 징계 조치에 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 성향,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개의 조치를 아울러 매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2019-04-19 06:00
  •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A 씨는 항소심 중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 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를 제외하고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위반자를...
    2019-04-17 06:00
  •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관한 해당 조항 시행령은 모두 법률에 근거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해당 규정들이 위헌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들 역시 교육제도...
    2019-04-11 16:24
  •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의사인 정모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2019-04-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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