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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 질서 유지를...
    2021-08-10 18:09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추진하면서 상승 폭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3.7%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집값과 공시가격을 올려놓고 세금만 거둬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②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2021-07-24 08:00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1조 1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
    2021-07-14 15:57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나온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의 1심 판결과...
    2021-07-08 16:25
  • 오랜 고심 끝 윤석열, 29일 대선출마 선언
    오랜 고심 끝 윤석열, 29일 대선출마 선언
    이어 "매헌 기념관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 애국과 헌신 등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2021-06-24 11:10
  • 이준석 '현상'→'전설' 되려면…전문가들 "1순위는 인적쇄신"
    이준석 '현상'→'전설' 되려면…전문가들 "1순위는 인적쇄신"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 평론가는 내년 대선 구도는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구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현재로서는 40대 미만의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니 헌법을 바꿔서 출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2021-06-13 17:36
  •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문재인 정부 측 위원 과반 이상 차지 우려…다음 정권까지 영향與 "헌법상 교육 중립성, 편향 어려워"VS野 "다음 정권에 정책 알박기"정권교체 될 경우 3년 임기 후 재구성되면 정책 뒤집혀…취지 무색한국교총 "與 일방처리에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잃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2021-06-10 17:57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옛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5...
    2021-05-27 15:38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 높아져 왔고 지난 7기 양형위에서도 국민의...
    2021-05-10 16:00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21-05-09 09:00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소지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 1462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징역 6년, 2심...
    2021-05-07 12:20
  • 아시아증시, 중·일 휴장 속 전반적 ‘하락’…인도, 유동성 공급계획에 ‘상승’
    아시아증시, 중·일 휴장 속 전반적 ‘하락’…인도, 유동성 공급계획에 ‘상승’
    중국 금융시장은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휴장하고 일본은 3일 헌법기념일, 4일 녹색의 날,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휴장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시사 주간지 디애틀랜틱이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저금리 기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2021-05-05 17:51
  •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또 "무모한 정책 실패로 비어버린 국고를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의 고혈로 채우려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바보야, 문제는 산정 기준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비판에 나섰다. 원 지사는 "해당 가구 시세 반영률과...
    2021-04-29 17:17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이에 천 후보자는 “부채의식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양심에만 있다”고 답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아닌지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퇴임 후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고 (독대할 때) 녹취를 생각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천 후보자에 대한...
    2021-04-28 18:26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군 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2021-04-28 16:20
  •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우리 법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상속 관련 제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해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현행 법 제도가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 제도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2021-04-21 11:15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정부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큰 틀을 만들자. 소유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해방 직후의 시대정신에 따라 제헌 헌법에서부터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수립됐다. 시대정신이 반영되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자작농은 14% 정도에 불과했고,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개혁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2021-04-14 05:00
  •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첫 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2021-04-06 15:49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2021-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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