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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우리의 헌법 경시풍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본지 7월 25일자 칼럼 참조). 아울러 법치주의를 존중하도록 천명한다. 둘째, 학교라는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의 ‘존재 이유’를 천명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상황에 부합하도록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장전...
    2023-08-29 05:00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그런데 의무교육에 더해 여성의 참정권이 1948년 새 헌법에 명시됐다. 유엔에서 여성참정권 협약이 채택된 것이 1953년, 유엔의 회원국도 아닌 신생 독립국가가 이를 5년이나 일찍 받아들였다. 의무교육과 여성참정권이 도입되면서 가정 안에 묶여있던 여성의 역할이 생산활동과 사회 운영으로까지 확대됐다. 1960년대 섬유, 전자, 가발 등 주력 수출산업의 높은...
    2023-08-24 05:00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또 BMW코리아 측은 법에서 명시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수입업자라는 점에서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MW코리아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2023-08-23 15:47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일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2023-07-26 14:15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단체협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의 자녀를 우선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가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2023-07-23 15:32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면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2023-07-20 05:00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2023-07-17 15:04
  •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 대표는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와 당국에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촉구하고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2023-07-15 10:27
  •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2023-07-14 15:07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최근 윤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주요 부처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다. 헌법 제9장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를 바란다.
    2023-07-11 05: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심판 의견서를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3-07-10 15:01
  •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그러면서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및 범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시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소송을 제기한 두 검찰총장은 공화당 소속이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2023-07-05 13:29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당시 명령은 “정부 기관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등과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시장에 이어 이어, 각 대학에도 소수 인종 우대...
    2023-06-30 18:02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2023-06-02 16:28
  • [뉴욕인사이트] 부채한도 협상ㆍFOMC 의사록 주목
    [뉴욕인사이트] 부채한도 협상ㆍFOMC 의사록 주목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오로지 그들의 당파적인 조건으로만 이뤄진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에게 발동 권한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2023-05-22 08:10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도 실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할 뿐 헌법 수록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2023-05-18 15:32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15년이 지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남·장손자 등 남성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사회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한 점,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조화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짚었다. 당초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김영란 전...
    2023-05-12 13:17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것을 헌법은 명한다. 경제적 이유와 여권신장이 더해져 여성의 사회활동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이는 주거와 자녀교육에 대한 해결 없이는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말해 준다. 입고 먹는 것과 달리 주택은 투기재로 변했다. 주택보급률 100%를 채운 지 10년이 넘었으나 많은 시민이 집과 금융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권 명시와 주거안정으로 인간다운...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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