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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골자로 하는 민법 제781조가 본격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고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명시하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항 역시 “자의 복리를...
    2024-03-15 16:28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2024-03-11 11:46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원...
    2024-03-05 16:33
  •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하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프랑스의 낙태권 헌법 명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낙태를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는 것에 비유하며 낙태 행위를 비난한 바 있다.
    2024-03-05 15:12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4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낙태를 합법화한 지 약 50년 만이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2024-03-05 09:26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2024-03-04 12:00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2024-02-28 14:44
  •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2024-02-21 13:55
  •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2024-02-21 10:46
  • 민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강제퇴장...백골단 부활" 맹비난
    민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강제퇴장...백골단 부활" 맹비난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며 "이러니 시중에 '윤두환의 부활'이란 말이 도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카이스트 졸업생은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도중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2024-02-17 13:54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라도 공권력을 통해...
    2024-01-26 16:34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2024-01-16 14:57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헌법상 기본권인 ‘압수‧수색 적법절차’를 무시했다.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 검사가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2024-01-06 05:30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2024-01-04 12:07
  •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어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2023-12-28 15:55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며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2023-12-25 21:52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때문에 법령 해석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그러한 취지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하지만 멀지 않은 대만 헌법재판소를 봐도 변호사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호 공보이사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혹은 임의제출 형식을...
    2023-12-15 06:00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이는 우리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와 제9조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양육 부모라고 해서 ‘시켜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지 않고 면접교섭 부모라고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이혼해도 부모 모두 상대...
    2023-12-09 10:00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헌법에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박 경제수석은 1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보면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액을 하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2023-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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