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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 정도로 다루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 같다”며 “헌법과 유엔인권조약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사태가 유엔(UN) 세계인권선언문 10조와 헌법 103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송상교 민변...
    2018-06-07 16:41
  •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낙태 허용’…“아일랜드 여성에게 기념비적인 날”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낙태 허용’…“아일랜드 여성에게 기념비적인 날”
    이에 낙태 금지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된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오는 29일 내각과 논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은 임신 12주 이내인 여성이 원할 경우, 12∼24주 사이에는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 의사와 협의 뒤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리스 장관은 국민투표 결과...
    2018-05-28 09:55
  • ‘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헌법 제130조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고, 24일은 발의 후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소집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8-05-21 10:52
  • 페이스북, 아일랜드 낙태 찬반 국민투표에 해외 광고주 광고 게재 금지
    페이스북, 아일랜드 낙태 찬반 국민투표에 해외 광고주 광고 게재 금지
    아일랜드는 오는 25일 헌법에 명시된 낙태 관련 조항에 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1983년 아일랜든 헌법은 태아의 권리를 산모의 살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 낙태 금지를 암시해 놓았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낙태 금지가 명시된 수정 헌법 8조 내용을 폐지할지를 표결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뉴스통신사 스토리풀의 파드라익 라이언 코니데이터는 페이스북의...
    2018-05-09 11:00
  •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유시민 작가 측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나경원 의원 측은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부분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를 다운받은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2018-04-20 08:29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2018-04-12 09:50
  •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개헌을 주제로 '토지공개념' 명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친 가운데 방송 중 논란이 된 '대통령 개헌안' 출처 논란에 대해 "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이 달라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2018-04-11 10:45
  •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내용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여야간의 합의 없이는 어떤 개헌안도 국민 투표로 갈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다만...
    2018-04-11 10:17
  • 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피해자에게 잘못을 반성한 가해자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하는 것은 합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4-08 15:31
  •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개별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 측에서 받은 70억 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강요, 뇌물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뇌물의 경우 박 전...
    2018-04-06 16:49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결과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토지공개념’ 우리 헌법에 이미 포함 -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재건축부담금과의 연관성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과 무관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헌재나 외국의 판례들이 밝히고 있는 기본권...
    2018-04-06 10:35
  •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국회 개헌안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신이 헌법에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2018-04-05 11:06
  •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다만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일지라도 일종의 공공재라는 입장과 사유지를 국가가 제약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한...
    2018-04-05 11:03
  •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무조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 차원에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2018-04-05 11:02
  •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유신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간선제 7년 단임 대통령제를 확정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2018-04-05 11:00
  • 금호타이어 노조 "국내 기업이 인수의사 밝혀"…매각 새국면
    금호타이어 노조 "국내 기업이 인수의사 밝혀"…매각 새국면
    주최측은 범시도민대회 결의문에서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해외매각을 추진하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부채와 경영부실로 자신의 앞가림도 못 하는 더블스타로의 매각 추진은 당장 채권단의 손실만을 줄이고자 하는 속임수이며 광주전남시도민을 기만하는 매국행위다...
    2018-03-25 12:13
  •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특히 토지공개념 관련 사안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유제한ㆍ세금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와 국민 합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청와대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 시각이...
    2018-03-23 06: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2018-03-22 16:06
  •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018-03-22 11:59
  •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표심 왜곡 해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2018-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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