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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16일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7 11:17
  •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부동산투기 전수조사할 수 없다"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부동산투기 전수조사할 수 없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2021-06-10 16:28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1심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일본기업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 등...
    2021-06-08 16:41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현행 연령 제한, 1962년 5차 개헌에서 명시…국내외 '젊은 정치인' 바람 현행 대통령 피선거권의 40세 연령 제한은 1962년 12월 이른바 '군정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시됐다. 이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던 시기였다. 앞서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2021-05-31 16:44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2021-05-18 06:00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2021-04-29 16:33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특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조건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소급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언급한 소공연은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제한과...
    2021-04-26 14:34
  •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4년 당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2021-04-19 15:58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농(農)의 토대이고, 농지보전과...
    2021-03-29 05:00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는 '그라몬법'을 통해 동물이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명시했다.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동물을 제3의 객체(비물건화)로 인정해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을...
    2021-03-09 14:02
  • 리커창 “홍콩 외세 간섭ㆍ대만 분리주의자 단호히 억제”
    리커창 “홍콩 외세 간섭ㆍ대만 분리주의자 단호히 억제”
    나아가 “헌법과 홍콩 기본법의 시행에 관련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리 총리가 언급한 법 시스템 개선은 홍콩 선거법의 전면 개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회 개막 전부터 현지에서는 2019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중국 정부가 선거제도를 손볼 것이라는 예측이 자주 언급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지난해 홍콩에 부과한...
    2021-03-05 13:34
  •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국민'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치 입문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2021-03-04 17:10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범죄로 금고 이상...
    2021-02-22 17:05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헌법소원 심판·대통령 선거 변수…“법제화 논의 필요”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자사고...
    2021-02-18 16:27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고 교수는 "검사도 해석상 탄핵이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며 "헌법을 개정한다면 검사와 공수처 처장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임성근 탄핵' 시각차 전문가들은 탄핵제도의 역할과 별개로 이번 임 판사 탄핵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법관은 법원장이나 상급...
    2021-02-05 17:10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조세감면과...
    2021-02-02 05:00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한달만에 국회 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종결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들은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2021-02-01 14:4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소공연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런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2021-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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