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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변경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2016-10-25 10:34
[클립뉴스]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여야 대표 잠룡 반응… 김무성 “환영과 존경” 문재인 “제2의 유신헌법”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대부분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고, 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는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박 대통령 개헌 제안’에 대한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2016-10-25 09: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5일

◆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환영의...

2016-10-25 08:22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했다. 정치권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개헌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2016-10-24 21:58
[개헌 격랑 속으로] 여야 온도차 극명…與 “국민적 공감대” vs. 野 “최순실-우병우 못 덮어”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 대신 본인의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느닷없는 제안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냐”며 “깜짝 개헌 제안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6-10-24 20:24
[개헌 격랑 속으로] 박원순 “99% 국민 허수아비 만드는 개헌에는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의지에 대해 “진짜 국민권력 시대를 위한 개헌을 원한다면 박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87 체제’의 전환을 그들을 탄압했던 불의한 세력의 손에 맡겨둘 순 없다”며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 밖에 안 보이는지?...

2016-10-24 20:17
정진석 “예산 논의, 여야 3당 원내지도부 6자회담” 제안

이어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지금의 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하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 헌법체제 전반을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0-24 19:24
[개헌 격랑속으로] 박대통령 개헌 드라이브에 대선정국 요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날 개헌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 입장에선 현재의 구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이다.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2016-10-24 17:53
[개헌 격랑 속으로] 번번히 무산된 개헌론…30년만에 ‘87체제’ 막 내리나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 메스를 가하자는 개헌론은 지난 30년간 정치적 길목에서 등장과 소멸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개헌론이 나왔지만 정치지형 개편이나 차기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1월 당시 노 대통령...

2016-10-24 17:45
[개헌 격랑속으로] 대권 잠룡들, 김무성 제외한 野주자 모두 부정적

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개헌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고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어...

2016-10-24 17:28
[개헌 격랑 속으로] 헌법 개정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일반 법률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6-10-24 17:18
[개헌 격랑 속으로] 유일호 “개헌 예산안 요청 없어…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또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뜻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포함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2016-10-24 17:08
[개헌 격랑 속으로] 문재인 “박근혜표 개헌 안돼… ‘제2 유신헌법’ 만들자는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며...

2016-10-24 16:49
[박대통령 시정연설] ‘개헌’ 발언 유독 강하게 호응…국민 32회ㆍ경제 28번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선언한 만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2016-10-24 15:35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수도…추석연휴 마지막에 준비 지시”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2016-10-24 12:29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2016-10-24 11:2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최대 1.5배 과징금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해운 구조조정 비용 31조 추산 IMF “10년간 악몽에 시달릴 것” 한국 조선•해운업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2016-10-24 11:05
[박대통령 시정연설] “헌법 개정 조직 설치해 임기 내 개헌 완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2016-10-24 10:49
[속보] 박 대통령 “개헌논의 미룰 수 없다…지금이 적기”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4 10:41
손학규 “6공화국 대통령 무의미...정치ㆍ경제 새판짜기 모든 것 받칠 것”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개헌을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저는 전라남도 강진, 만덕산 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토담집에...

2016-10-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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