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 국민투표는 상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찬반을 묻는 투표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해 이들 시중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ECB는 국민투표 결과로 이탈리아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보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헌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개헌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탄핵 국면에 개헌 이야기를 섞으면 상황을 꼬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야는 헌법을 벗어나는 결정인 만큼 개헌을 고리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러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많겠지만 1, 2차 대국민담화에서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지금으로선 하야 아니면 탄핵인데, 탄핵으로 밀려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이번 개헌 국민투표는 상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찬반을 묻는 것이지만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만약 개헌안이 부결되면 렌치의 민간 주도 은행 개혁안 대신 은행의 손실을 채권자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결의안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렌치 총리는 EU 결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은행채 주요...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처리 여부에 대해선 “지난 주말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그는 “친박 핵심 세력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또 정치권 안에서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개헌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개헌은 새누리당 해체 이후에 새로운 정치세력과 리더십이 생겼을 때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파)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찬성 입장을...
처리되면 개헌은 동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절대로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탄핵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한 탄핵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뜻하든 아니든...
그렇다면 우리가 하야라는 말로 예의를 지켜서 표현하지만 대통령은 사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은 그 역시 헌법적 해결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그는 "저는 지난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한 바...
마음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 자리에서 ‘비대위 관련 최경환 의원 접촉설’에 관해 기자가 묻자 “만난 건 사실이나,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생명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 새누리당도 배신,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어 “제도의 문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로의 개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며 “헌법 71조에 명시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아울러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상당수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2∼3월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헌재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판결을 할지 우리는 분석해야 한다”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탄핵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탈당을 기초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그는 “행정부와 의회권력이 일치 조화되는 분권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갖춰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4.19나 6.29 때도 2∼3달 만에 헌법을 개정했다. 이미 헌법 개정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과제만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ㆍ부동산 등 경제정책부터, 개헌, 역사교과서 등 정치ㆍ사회 현안에 이르기까지 엇박자가 예상되지만 “소신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총리직을 수락했다. 총리 권한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김 내정자는...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게 둬야 한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정부 형태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책임이 다소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강달러 압력이 12월 FOMC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미국 대선이나 12월 이탈리아 헌법 개헌 투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내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사태와 현대차의 장기 파업,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도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보다 개헌,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반토막이 났고,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 생산도 뒷걸음질 쳤다....
이어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으라"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일단 야당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