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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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돼 안정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하다” 며 “정당 통합이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2017-02-02 11:25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선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총 6개 분야로, 자문위원은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 등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2017-02-01 19:37
반기문 “대선 전 여야 대표 참여 개헌협의체 만들자"

반 전 총장은 “민주당과 당의 유력 대권주자는 개헌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 그건 의지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하는 이유에 대해선 “헌법을 고쳐 승자가 독식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행 권력구조 바꿔야 한다”면서 “수명을 다한 5년 단임제...

2017-01-31 16:17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 소장은 대선 후로 예상되는 개헌 과정을 의식한 듯 "정치적 기관들은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소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2017-01-31 13:07
인명진 “황교안, 새누리당 후보 되면 좋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거기까진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당이 가타부타할 문제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인 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주중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설명한 뒤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은 분권형으로, 대통령 직선제적 내각제다. 다음번 대통령은...

2017-01-30 21:2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100일도 안 될 레이스에 중도하차는 없다”며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한국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인터뷰 내내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한국...

2017-01-26 11:00
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그는 “국민 65%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지지하는데, 그래도 제1당이, 또 (그 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한다”며 “현 헌법 체제로 그대로 넘어가면 또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그게 결국 패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정권교체만 이뤄질 경우)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

2017-01-25 19:41
유승민 “대선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반기문 합류하면 치열하게 경선”

유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전에는 개헌이 어렵다”면서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선출마 장소로 국회 헌정기념관 고른 이유에 대해 그는 “저는 평소 헌법가치를 강조해왔고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이 새로운 보수의 가는...

2017-01-25 16:57
반기문 “대선 전 개헌 통해 정치교체”

반 전 총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패권과 편 가르기 정치에서 협치로 가야한다”며 “하루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헌 시기는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 주기를 하나로 맞춰 천문학적인 비용 낭비를...

2017-01-25 15:13
터키 국회서 개헌안 통과...대통령 권한 집중 포석

터키 국회(정수 550)에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 규정에 의거해 3월말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개헌안은 현행 내각제인 권력 구조를 5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각료와 고위 관리의 임명, 국회 해산, 예산 편성 등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집중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총리직이 폐지되고 부통령 직이 신설된다. 이번...

2017-01-21 16:22
반기문 “설 이후 기존 정당 입당 여부 결정할 것”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2017-01-17 10:16
문재인 “반기문, 새누리-제3지대와 손잡으면 현 정권 연장”

개헌과 결선투표제 논의에 대해서는 “둘 다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개헌이 돼야 하고, 결선투표제는 찬성하지만 헌법상 가능한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사죄하는 게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본이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2017-01-11 18:02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이다....

2017-01-05 10:45
[신년시론] 새로운 나라, 달라진 국민을 위하여

그 정부의 구체적 운영 행태가 심각하게 민주공화국의 틀과 가치를 훼손하고, 주권재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배해온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운영의 4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며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7-01-02 12:51
[대선의 해가 밝았다] 그들이 뛴다…‘싱크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이르면 3월, 늦어도 8월’쯤 치를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인용을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선후보들의 행보도 ‘걷기’에서 ‘뛰기’로 바뀌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에는 대선을 입에 올리기 꺼려했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을...

2017-01-02 10:18
반기문 “개헌 필요, 검증도 받아들일 것”…새해 메시지 발표

반 총장은 이날 낮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새해 메시지를 발표한 뒤 “현재 헌법은 1987년 개정이 된 것으로, 우리가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상황”이라면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며 전문가와 협의하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6-12-31 09:12
[신년사]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당 뿌리까지 바꿀 것”

이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협치와 분권을 이루며,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별도의 신년사를 내지 않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친박 핵심인사들의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2016-12-30 20:51
개헌특위에 ‘비문계’ 인사 대거 포진…친문과 갈등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새해부터 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ㆍ 원혜영ㆍ 이종걸 의원, 4선의 강창일ㆍ 변재일ㆍ 이상민, 3선의 백재현ㆍ이인영ㆍ이춘석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에서는 김경협ㆍ이언주 의원, 초선 중에서는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

2016-12-30 19:16
1월 임시국회, 내달 9~20일 상임위 중심 개최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에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박 수석은 “국조특위 논의는 오늘 의제에 없었다”며 “국조 특위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6-12-30 11:31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 36명 내년 6월말까지 활동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특위...

2016-12-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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