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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선 이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루고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 서로 다른 해법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개헌세력의...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2017-03-09 11:37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개헌 헌법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지방분권화, 복지·인권, 국제화·세계평화에 관한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개헌 부동자세’는 대선 이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교수는 “민주당 내에 50여명에 달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개헌 주장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며“대선 이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2017-03-09 11:31
탄핵심판 '운명의 날' D-1…숨죽인 정치권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탄핵 결과가 어떻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계 개편에 대비한 물밑 작업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각 정당들은 공식 일정을 줄인 채 신중하고...

2017-03-09 11:28
[정론] 우리는 공화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통치 구조에 대해서만 상의하지 말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 내지 의무에 관한 협의도 하였으면 한다. 지금의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견으로는 공화주의 정신에...

2017-03-09 10:49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튀니지는 2014년 개헌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달렌다 라르게시 튀니지 여성정보문서연구원 원장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여성대상 폭력근절법은 성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평등주의적 법안”이라면서 “예방, 보호, 법률 집행의 세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여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자로...

2017-03-09 09:27
‘탈당감행’ 김종인 측 “유럽처럼 한 달이면 뒤집힌다”

지금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 전 60일 동안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게 김 전 대표 측 판단이다. 김 전 대표는 일단 헌재의 결정 전후로 세 규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성 친문(문재인), 자유한국당의 강성 친박(박근혜)을 제외한 반패권-개헌세...

2017-03-08 10:36
[캠프 선대본부장에 듣는다] “안희정 지지율, 탄핵심판 이후 반등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선캠프 좌장인 백재현 의원은 안 지사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연정 제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2030세대를 대상으로 인지도 제고에 나서 경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백 의원은 7일 이투데이와...

2017-03-07 10:43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자민당, ‘임기 연장’ 당칙 개정 승인

아베 총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금지’ 조항을 담은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의회에 발의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참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거쳐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등 개헌...

2017-03-05 17:49
민주, 대선경선 첫 토론… 쟁점은?

공통질문으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대결 정국에서 국민통합 방안, 개헌 및 대통령 임기조정에 대한 입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전 대표는 토론회를 통해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호 토론 과정에서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2017-03-03 10:32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작동시킬지 헌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 임기나 여타 문제는 특위 논의의 흐름대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나는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집권 후...

2017-03-01 08:02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돼 1987년 9번째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며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써,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2017-02-28 15:02
안철수, 박대통령 탄핵 전 하야설에 “헌법절차 따라야”

안 전 대표는 탄핵 결과의 승복 여부와 관련해선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자체 개헌안 발표 촉구를 두고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을 만나 개헌안을 내거나 여러 가지로 개헌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국민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2017-02-26 17:00
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실제 업무 및 활동 내용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3 14:39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러한 개헌안을 보고했으며, 최종안이 아닌 만큼 당 소속...

2017-02-17 14:0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한편 정치권에서 개헌보다 관심이 높은 건 선거제 개편이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안으로, 일각에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게 선거제”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2017-02-17 10:42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02-07 14:07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개혁세력 총집결 시작”

대한민국을 대개조해서 새판을 짜야한다”며 헌법 개정,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 개혁세력의 한국정치 주도세력화 등을 주장했다. 손 의장은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겨냥,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가...

2017-02-07 12:04
정우택 “보수정권 창출 위해 범보수 세력 단결”

그는 “당은 전날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재벌개혁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2017-02-03 12:08
새누리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확정”

그는 개헌 이유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 두 번이나 탄핵을 봤고, 대통령 구속과 불행하게 생을 마치는 비극 등을 지켜봐야 했다”며 “그릇된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권력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고 시대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대선 전 개헌이...

2017-0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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