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6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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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기 민주정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

문 전 대표는 또 “광주를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며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전주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18년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5.18 정신이 명시된, 제 7공화국 헌법을 오월 영령들 영전에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2017-03-27 15:20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하는 개헌 이뤄져야”

문 구청장은 개헌안(案)을 추진하면서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문구가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1조는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까지만 명시돼 있다. 문 구청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인 프랑스도 2003년 헌법 제1조 1항에...

2017-03-27 12:38
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홍 지사는 집권을 하면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2017-03-24 11:50
유승민 “국회만 세종시로” vs 남경필 “청와대까지 옮겨야”

유승민 의원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개헌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먼저 유 의원은 수도이전 위헌판결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다”며 “국회는 전국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일을 논의하므로 여의도에...

2017-03-23 20:42
홍준표 “세월호 갖고 정치하지 말아야”

그는 “세종시를 그냥 행정수도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게 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되면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날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홍 지사는 “남북 관계가 이토록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면서...

2017-03-23 19:43
홍일표, 4년 중임제 개헌 촉구…“3월 내 발의, 대선 때 국민투표”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23일 “헌법 본칙 중에서 오로지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자”며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칙 중에서 대통령 5년 단임 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이어서 부칙에 헌법 개정 시기를 못 박자”고 제안했다....

2017-03-23 11:22
개헌 이슈에 입 연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이원집정부제 되면 국가운영 더 어려워”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이 된 줄 알고 행동한 것이 문제”라며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통령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쁘다. 자칫 제왕적 대통령과 실권 총리 사이에 끊임없는...

2017-03-21 10:27
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단일 개헌안에 삽입했다.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20대...

2017-03-17 19:22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저자는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고 이듬해 2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래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국민 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 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2017-03-17 16:31
정우택 “민주, 집권도 안했는데 관가에 줄세우고 점령군 행세”

권력독점욕을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우리는 개헌하기 싫다고 말씀하든지, 아니면 역사적 개헌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단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2017-03-17 10:58
추미애 “한국ㆍ국민ㆍ바른당 ‘대선 전 개헌’ 합의는 정략적 꼼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한 데 대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합의한 것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유린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을 빼고 헌법 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2017-03-17 10:23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우선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도입을 새 헌법에 담고, 현재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만 실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는 국회 인준을...

2017-03-15 13:13
4당 원내대표, 매주 월요일 회동…20~24일 국회 상임위 열기로

우선 정 의장과 민주당 우상호ㆍ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 오영호 원내대변인은 “탄핵 운영 결과를 승복하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 통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국민 우려를 덜고...

2017-03-13 13:50
손학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차기 정부는 개혁 공동정부이자 개헌 공동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구조의 개혁을 완수하는 헌법 개정을 마치겠다”면서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되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2017-03-10 18:21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대 단 한분의 대통령도 예외없이 불행한 말로를 보냈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국회 개헌특위 이철우 의원도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3-10 13:20
[대통령 파면] 권성동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

권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며 "1987년 제정된 헌법체제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2017-03-10 12:35
[대통령 파면]대선판 리셋? ...문재인 굳히기냐, 다크호스 부상이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5월9일이 대선일로 유력한 가운데,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0일 간 ‘대세론’을 이어갈지 문 전 대표에 대항할 다크호스가 부상할지 주목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 적폐청산...

2017-03-10 12:07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선 이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루고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 서로 다른 해법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개헌세력의...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2017-03-09 11:37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개헌 헌법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지방분권화, 복지·인권, 국제화·세계평화에 관한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개헌 부동자세’는 대선 이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교수는 “민주당 내에 50여명에 달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개헌 주장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며“대선 이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2017-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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