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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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또 개헌안에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명시, 시·도지사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17-10-27 10:10
[특징주] 유라테크, 文 대통령 개헌추진 선언에 상승세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소식에 개헌 관련주로 꼽히는 유라테크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라테크는 세종시 인근 충남 연기군에 토지와 공장 270억 원(장부가)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2017-10-26 14:00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2017-10-26 13:41
文 대통령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달라”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고 확신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다”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2017-10-26 11:55
[일본 총선] 아베 5년 더…개헌은 속도·경제는 첩첩산중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12석을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경제 과제가 아베 새 내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20분 현재 전체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283석, 공명당...

2017-10-23 09:13
日 아베 정권, 총선서 압승...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법 9조 개악 반대’를 내건 입헌민주당이 여당과 개헌에 협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신당 돌풍을 일으켰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49석에 그쳤다. 해산 전 57석보다 8석이나 줄면서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이전 21석에서 감소한 12석을 차지했으며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회는...

2017-10-23 07:31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째가 됐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삿대질에 묻지마 증인신청, 무더기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점철되며 여전히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여야 정쟁에 걸핏하면 국감을 거부하고 파행을 일삼는 것은 국회에 오랫동안 쌓인 적폐(積弊)...

2017-10-17 10:47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법은 19대 국회 때 제가 발의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 처리를 못했다"며 "이제 와서는 그 법을 다시 처리할 때까지 소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언어도단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2017-10-13 12:2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2017-10-12 11:0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2017-10-11 17:06
文 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안보 상황 공유, 국민 마음 하나로 모아달라”

이 자리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보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안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7-10-10 14:54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려는 이유

다만 헌법 개정까지는 국회 동의와 총선 등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에서 1978년에 태어난 민주 헌법이지만 개헌에 대해선 금기시하는 목소리도 높아 국론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문은 결국 스페인은 독재 정권의 잔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불충분한 과거사 청산이 정치 리스크가 됐다고 지적했다.

2017-10-09 10:58
일본, 승부수 던진 아베 vs. 신당 돌풍 고이케, 대격돌…정권 교체 여부 촉각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로 확보한 수입을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이케 신당인 희망의 당은 증세 동결을 내걸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 아베는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고이케는 지방분권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7-09-29 10:28
정치권‧시민사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 필요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개헌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순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기존 정당과 경쟁하며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심 그대로 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그동안 손대지 못한...

2017-09-27 15:18
日 아베, 조기총선·‘2조엔’ 새 부양카드 꺼낸다…오늘 공식 발표

이는 북핵 리스크 반사작용으로 지지율 회복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과 개헌을 위한 포석 깔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조기 총선 투표일은 내달 22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연립여당인...

2017-09-25 16:59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당 의원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78.4%, 국회의원의 8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7-09-25 14:26
佛 마크롱 돌풍 멈추나…상원의원 선거서 목표의석 확보 실패

헌법개정 등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원의원 선거 결과로 마크롱의 개혁정책이 아예 가로막히게 된 것은 아니다. 상원은 하원과 함께 법률안 수정 및 제정 등을 담당하나 특정 사안에서 상하원의 의견이 엇갈리면 직접선거로 선출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마크롱은 지난 6월 총선...

2017-09-25 10:31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이어 그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때문에 총리가 관여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따져묻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로 들면서 "조금 전에 삼권분립을 체험하지 않았나"며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2017-09-11 17:48
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민헌법 시대를 열겠다”며 재차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중...

2017-09-01 16:09
文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 변함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든 별도 정부 산하 개헌특위 통해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이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 하는 국회 개헌특위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주권 개헌을...

2017-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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