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다”

조직ㆍ권한 대폭 이양…지방 재정 확충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여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촛불혁명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또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자치분권로드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 만들겠다”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달라”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고 확신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다”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그런 만큼 시도지사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 분권의 구체화 위한 역사적 개헌 골든타임이라 하는 역사의 질곡에 있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대통령 국정 철학이 지방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챙겨서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