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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회에선 재의결할 수 없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듯 여야가 전세사기...
    2024-05-28 17:16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후 "압도적 여론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하는데...
    2024-05-27 13:48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2024-05-24 17:47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2:00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헌법 정신을 언급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호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21 17:20
  •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이 '삼권분립'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4-05-21 16:22
  • 조국혁신당, 약칭 '혁신당'으로...7월 전당대회서 조국 대표 연임 유력
    조국혁신당, 약칭 '혁신당'으로...7월 전당대회서 조국 대표 연임 유력
    약칭인 '혁신당'은 향후 의결될 당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7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조국 대표도 출마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후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협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후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
    2024-05-20 18:16
  •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5·18의 자세만큼은 예전 보수 정부들보다 훨씬 더 진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축사는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경제발전이나...
    2024-05-18 13:31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2024-05-17 15:20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시점과 관련 성 사무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여 명은 18일 광주에서...
    2024-05-16 16:05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4-05-16 10:30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4-05-16 09:56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2024-05-15 15:55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24-05-14 15:5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2024-05-13 16:04
  •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
    2024-05-13 14:37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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