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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3-03-08 16:35
  • 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 중 …카라 박규리 참고인 조사
    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 중 …카라 박규리 참고인 조사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이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와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0 21:58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금융감독원 공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2009년 4월 3일 아난티 호텔은 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50억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 450억 원은 6월 30일 납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잔금 납부 예정일이 되기도 전인 6월 22일 삼성생명 측과 준공조건부 판매계약을 맺었다. 이곳에는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되고 있었고 아난티...
    2023-02-20 16:43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3-02-17 14:23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23-02-03 17:08
  •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특허권 취득 △ 쌍방울, 전 회장 횡령·배임 및 전환사채 발행 허위공시 혐의 관련 보도 관련 조회요구에 미확정 답변 △ 밸로프,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27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쌍용자동차, 4분기 잠정 매출액 1조339억 원, 잠정 영업이익 41억 원 △ 플리토, 자사주 상여 지급 위해 2억8000만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비아트론...
    2023-01-18 18:00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이들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이를 매각해서 김치프리미엄 수익을 제한 뒤 재집금, 해외송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이 해외송금 업체의 계좌와 거래금액 약 15조 원을 추적한 결과, 범행 설계자인 총책을 거점 각각의 조직이 구성됐고, 이...
    2023-01-18 15:55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ㆍ제작해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불법 취득한 러시아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2022-12-29 14:26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
    2022-12-16 06:00
  • '교수' 이범수, 학생 차별-갑질 논란 반박…"빈부 차이 몰라, 허위사실 형사 고소"
    '교수' 이범수, 학생 차별-갑질 논란 반박…"빈부 차이 몰라, 허위사실 형사 고소"
    14일 이범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측은 “예정된 신한대학교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범수는 지난 2014년부터 약 8년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을...
    2022-12-14 18:31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2022-12-14 12:00
  •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지난달 17일엔 해당 사업 조사에서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참고기사: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새만금 풍력발전은 지방국립대 S교수가 7200배 이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2022-12-11 11:00
  •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또 업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 및 미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외파생상품 관련해서는 특정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및 헤지 과정에서 대주주의 소유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
    2022-12-09 15:00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대법, 업무정지 확정…전직 대표까지 유죄 확정허위 계획서‧비자금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취득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2022-12-01 11:34
  •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위반 사항은 지분변경 미이행과 미인가 주식취득, 허위서류 제출 등이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이 논란이 된 후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 9일 조사를 마쳤다. 앞서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하고 산업부로부터 같은 해 12월에 사업 허가를 받았다. 해당 회사의 지분은...
    2022-11-16 14:14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적발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브로커 A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시켰다. 이후 피보험자격을 상실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고 그 대가를 챙겼다. 4년간 이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인원은 78명, 수급액은 총 5억8000만 원이다. 이후 브로커 A 씨는...
    2022-10-25 12:00
  •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허위 공시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고 2013년 11월 4일 정상 공시가 이뤄진 이후 주가는 하락, 같은 해 11월 20일 기준 대한전선 주식 종가는 2485원까지 떨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 조치 과정에서 2014년 12월 3일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고, 한국거래소는 그 다음날인 2014년 12월 4일 매매거래 정지를 조치했다....
    2022-10-11 12:02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또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허위·통정 거래) 57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2022-10-06 12:00
  •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한다....
    2022-09-29 10:22
  •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여당 대승적으로 동참하라"
    박홍근 "김건희 특검법 발의…여당 대승적으로 동참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발표를 인용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고 지적 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 연루도 심각한 범죄다. 도이치모터스...
    2022-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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