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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08-04 14:38
  •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가 공모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사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 추진인 것처럼 속이고 회사자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증선위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2월에는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2019-07-30 20:34
  • “부실장비 막자” 타워크레인, 신고 대상서 승인 대상으로 전환
    “부실장비 막자” 타워크레인, 신고 대상서 승인 대상으로 전환
    일반 장비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정석이 있는 장비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학교·보도 등 공사장 외부로 장비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업구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연식, 불법개조...
    2019-07-25 11:00
  •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2010년도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10억 원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봤다. 시세조종에 공모한 유 대표는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유 대표에 대해 무자본으로 AD모터스를 인수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전환사채를 매개로 AD모터스의 최대주주 지분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을 상환...
    2019-06-28 13:26
  •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박정규 총괄사장 2심도 징역 2년 6월...항소 기각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박정규 총괄사장 2심도 징역 2년 6월...항소 기각
    또 대주주인 다른 회사를 통해 허위 대출을 하고, 지인의 회사를 통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총 174억 원 규모의 돈을 횡령했다. 또 박 총괄사장은 자신이 보유하던 세종공업 주식을 세정이 당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매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인 11억여 원을 취득하고, 세정에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이어...
    2019-06-20 14:54
  • 국내 항공사 안전불감증 여전…정비규정 안 지키고 비상탈출절차 위반
    국내 항공사 안전불감증 여전…정비규정 안 지키고 비상탈출절차 위반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의결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2019-06-02 11:00
  •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내달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미래에셋 명예훼손’ 벤처기업 대표 내달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준 TNPI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월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다음 달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2019-06-02 06:00
  •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도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 15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2019-05-06 12:00
  • 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D기업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전환사채 발생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계약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전환사채 매도와 전환권 행사 후 주식 매도로 각각 217억 원, 26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2019-04-29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이러한 경우,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A가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2019-04-25 10:58
  •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02-27 10:33
  •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 나머지 땅 2241㎡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2019-02-13 21:56
  • 靑,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논란 “음해성 허위사실…자료 취득 법적조치”
    靑,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논란 “음해성 허위사실…자료 취득 법적조치”
    청와대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 해외이주 의혹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료 취득 공개 불법성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곽상도 의원 공개질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2019-01-29 16:56
  • 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 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보도자료로 정상적 인수를 가장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자금조달을 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의...
    2019-01-24 12:00
  • [전일 주요 공시] 셀트리온헬스케어ㆍ플루스바이오팜ㆍKJ프리텍 외
    출자증권 취득 △리노스, 1주당 0.05 주식배당 결정 △진로발효,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에이치엘비파워, 6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크리스탈신소재, 대표이사 다이자룽→허위에룬으로 변경 △엔에스, 단기차입금 25억 원 증가 결정 △NHN한국사이버결제, 1주당 0.05 주식배당 결정 △NHN한국사이버결제, 주당 150원 현금배당 결정...
    2018-12-24 08:40
  •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2018-12-19 12:47
  • 사채 동원 인수 상장사…'허위 공시' 수억 원 챙긴 일당 ‘덜미’
    사채 동원 인수 상장사…'허위 공시' 수억 원 챙긴 일당 ‘덜미’
    LPG 수출입업 진출을 즉시 중단한 채 화장품 사업 진출 등을 소재로 주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기업사냥꾼들이 사채를 동원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단기간에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12-04 12:00
  •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1, 2심은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 출석 인정,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이화여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면서 "부당한 학사특혜를 실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2018-11-30 12:00
  • 檢, '주식 허위신고' 공정위 면죄부 의심 총수 4명 기소…공정위 "사태 파악 중"
    檢, '주식 허위신고' 공정위 면죄부 의심 총수 4명 기소…공정위 "사태 파악 중"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가운데 11건만 검찰에 고발했다"며 "151건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와 SK, 효성 등 대기업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리거나 보유제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공정위의 늦은 고발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2018-11-21 15:49
  •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검찰 조사에 따르면 LG, 효성 등은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열사 신고를누락했다. 내츄럴삼양은 허위 신고를 비롯해 보유제한 주식 취득 등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나 공정위 경고에 그쳤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SK 대주주 등 10여 개 대기업 총수에 대해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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