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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는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60건(법인 46개, 개인 14개),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 총 171건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 그리고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핀셋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자료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2019-11-20 12:00
  •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땐 과태료 3000만 원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땐 과태료 3000만 원
    개정안은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ㆍ무효ㆍ취소 신고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과태료를 3000만 원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금 액수에 따라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역시 거래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2019-11-19 11:00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이후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약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뒤 2008년 7월 경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 결과 2010년 6월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또한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허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무변론 패소되게 해 웅동학원에 1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조...
    2019-11-18 17:08
  • ‘가상화폐 허위 충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사익 취득' 공방
    ‘가상화폐 허위 충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항소심서 '사익 취득' 공방
    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의무를 벗어나 사익을 취득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9-11-12 17:17
  •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2019-11-12 12:05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2019-11-11 16:57
  • [전일 주요공시] 삼성전자ㆍ대우건설ㆍ에이치엘비 등
    코스믹, 허위매출 계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인터로조, 3분기 영업익 65억…전년비 82%↑ △힘스, 자사주 2만주 처분 결정 △퓨전데이타, 감자 결정 승인 △아세아텍, 관리기용 미경지 제거 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윈스, 3분기 영업익 30억…전년비 17%↑ △슈프리마, 3분기 영업익 84억…전년비 217%↑ △세미콘라이트, 온영두...
    2019-11-01 08:10
  • 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인정…담당임원 해임 권고ㆍ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는 MBN이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기주식 취득 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2019-10-30 20:45
  • 비공개 정보로 ‘차익’ㆍ악재 전 ‘손실 회피’...불공정거래 26개사 적발
    비공개 정보로 ‘차익’ㆍ악재 전 ‘손실 회피’...불공정거래 26개사 적발
    # 상장사인 A사 최대주주는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 및 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 주주우선공모 방식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 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악재성 정보는 공개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일부 상장사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나 시세 조종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2019-10-30 12:00
  •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위반인지 취지를...
    2019-10-23 19:21
  •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미쳐 허위ㆍ부실 정보를 공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행위"라며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가증권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해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에이치바이온은...
    2019-10-08 13:12
  •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그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7년~2012년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 등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약 3억7000만 원을 허위로 지급하고, 2002년~2011년 효성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비서 한모...
    2019-09-06 12:56
  • [속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속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그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약 3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 씨에게 허위로 급여 12억4300만 원을...
    2019-09-06 11:44
  •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이 씨와 이 전무 모두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을 볼 때...
    2019-09-05 12:00
  • 송희경 의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허위경력 기재" 주장
    송희경 의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허위경력 기재" 주장
    주식을 취득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인 배우자 박 모씨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송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자문변호사 경력을 허위기재하고, IT회사의 사외이사 경력을 누락하는 것은 심각한 흠결”이라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숨긴 것인지 명백하게...
    2019-08-28 08:32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08-04 14:38
  •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가 공모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사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 추진인 것처럼 속이고 회사자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증선위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2월에는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2019-07-30 20:34
  • “부실장비 막자” 타워크레인, 신고 대상서 승인 대상으로 전환
    “부실장비 막자” 타워크레인, 신고 대상서 승인 대상으로 전환
    일반 장비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정석이 있는 장비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학교·보도 등 공사장 외부로 장비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업구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연식, 불법개조...
    2019-07-25 11:00
  •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2010년도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10억 원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봤다. 시세조종에 공모한 유 대표는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유 대표에 대해 무자본으로 AD모터스를 인수해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전환사채를 매개로 AD모터스의 최대주주 지분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을 상환...
    2019-06-28 13:26
  •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박정규 총괄사장 2심도 징역 2년 6월...항소 기각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박정규 총괄사장 2심도 징역 2년 6월...항소 기각
    또 대주주인 다른 회사를 통해 허위 대출을 하고, 지인의 회사를 통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총 174억 원 규모의 돈을 횡령했다. 또 박 총괄사장은 자신이 보유하던 세종공업 주식을 세정이 당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매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인 11억여 원을 취득하고, 세정에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이어...
    2019-06-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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