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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2023-05-04 14:03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아냐”…경찰, 우상호·장경태 송치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경찰은 김...

2023-04-24 16:11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2023-04-22 09:13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2023-04-19 16:01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가혹행위 △허위 자백 및 진술 강요 등이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씨 측의 재심 개시 청구를...

2023-04-16 12:59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이후 동승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며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또 걸리면 감옥에 가니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동종의 전과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2023-04-15 20:23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법정에서 "(김문기가 이재명으로부터)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2023-04-14 14:25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 동료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할까요?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2023-04-08 08:00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최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 검찰은 김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농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2023-04-05 15:41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2023-04-05 10:57
"故 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하는 사이"…유동규 법정 진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처장에게 이재명 씨하고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2023-03-31 17:48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19년에)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2023-03-28 16:16
법원,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이 밖에도 김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2023-03-27 22:06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실질심사

또 김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23-03-27 08:59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또 A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A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3-26 15:10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2023-03-16 15:57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2023-03-09 14:45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그는 이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A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이후 수사 검사는 A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B 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B 씨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2023-03-08 17:12
21년 만에 발견된 ‘백 경사 피살’ 권총…또 다른 의혹도

그러나 파출소 내부 폐쇄회로(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유력 용의자였던 20대 3명은 자백 이후 “경찰의 구타로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난항을 빚었다. 유력 용의자였던 세 명은 당시 백 경사의 단속에 걸려 오토바이를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후 인근 하수구, 건물 옥상, 공터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2023-03-07 09:00
이범수 측 “신한대 갑질 제보, 허위로 확인…루머 재확산 강경 대응” [공식]

피해 진술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범수는 2012년 신한대학교 설립 이후, 신설학부 공연예술학부의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지난 8년간 학부장으로서 50:1의 입시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블라인드 제보 1건으로 무분별하게 재확산된 루머와 허위사실에 묵묵히 버티며 학교 측의 감사에도 성실히...

2023-02-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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