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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2024-03-22 17:09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2024-03-22 14:48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 역시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탈퇴 후...

2024-03-21 18:02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2024-03-06 16:25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며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3-04 15:4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2024-02-22 18:28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2024-02-21 16:02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2024-02-20 15:57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2024-02-15 15:24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2024-02-14 09:08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대표 등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했다. 또한 2020년 박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2024-02-13 16:4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돈 봉투 속 금액에 관해서도 “이정근, 강래구, 박용수 모두 돈 봉투 안에 300만 원이 들었다는 일치된 증언을 했고, 처벌을 감수하고도 (더 큰 금액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의 1차 현금 3000만 원을 2021년 4월 27일에, 2차...

2024-01-31 15:10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2024-01-29 16:06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이에 국회 환노위는 박 회장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3월 9일까지 사건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수사 속도에 따라 미뤄질 여지도 있다. 성남지청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

2024-01-24 16:26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발언의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은 미리 준비되지 않고 강의...

2024-01-24 14:07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래서 허위 진술을 했다. 똑바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많이 울었다. 눈을 감으면 안 좋은 얼굴로 나타났다.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엔 안 나타났다. 한번 나타났는데 웃는 얼굴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받으러 오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겁박을 받은 거 같다. 설득하고 안정을 찾게 해주었다. 조폭 활동 내용에 없다는 것도 어필했다”라며 정씨의 증언으로...

2024-01-21 00:33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즉각 대응한 이유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점"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한...

2024-01-12 16:57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뉴스에서는 삼달의 어시스턴트 은주(조윤서 분)가 상사의 갑질과 언어폭력에 못 이겨 투신 시도를 했다고 떠들고, 동고동락했던 은주는 삼달에 대해 악의적으로 진술한다. 또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이 난 은주에게 참고 참다가 건넨 모진 말은 맥락 없이 편집돼 온라인 세계를 떠돈다. 그렇게 준비 중이던 전시도, 힘들게 쌓아 올린 커리어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2024-01-05 17:15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스파이어는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2024-0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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