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납세 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수입 금액은 2017년 72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204억 원, 2020년 911억 원, 2021년 1043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법 수입 사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지난해 31억6000만 원으로, 2017년(1억1000만 원)의 30배에 달하는...
2022-09-19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