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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올해 2월 개설된 A채널은 구독자를 끌기 위해 그동안 '000 충격 고백' '000 충격 근황' 등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나 유명 인사의 이혼 사유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로 제작해 방송했으며, 현재 1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최 회장이 이번에 문제로 삼은 영상물의 현재 조회수는 142만 회에 달한다. 그간 최 회장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에...
    2021-08-31 08:30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ㆍ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2021-07-20 11:00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이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한...
    2021-03-10 14:43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까지 확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삭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적극 대처했다.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2021-01-17 12:00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앞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
    2021-01-07 06: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
    2020-12-31 11:28
  • 김상균 반박, 박현호 ‘탑독’ 왕따?…“확인 결과 전혀 달라”
    김상균 반박, 박현호 ‘탑독’ 왕따?…“확인 결과 전혀 달라”
    하지만 김상균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또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알렸다. 한편 박현호와 김상균은 2013년 13인조 그룹 ‘탑톡’으로 데뷔했으나 현재는 탈퇴했다. 먼저 박현호가 2015년 탈퇴했으며 김상균은 2017년 탈퇴 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2020-12-16 23:17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2020-12-09 19:39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에서 편집 다수범과 반포 다수범은 5년7개월15일,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협박 다수범은 9년, 강요 다수범은 18년을 최고형으로 정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다수범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2020-12-08 10:54
  • “부당한 것 못 참아” 法 대응 나서는 현대차…보증수리 부당청구한 美 딜러에 소송
    “부당한 것 못 참아” 法 대응 나서는 현대차…보증수리 부당청구한 美 딜러에 소송
    제작한 영상물에 자막 또는 음성 비평을 추가해 가공했다. 이후 일부 모델에 대해 ‘쓰레기’ 또는 ‘죽음’ 등의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자사를 비방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현대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의 영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허위...
    2020-11-19 16:21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측은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는 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2020-11-09 17:26
  •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는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등에 강경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허위 사실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고 차량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고객의 다양한...
    2020-11-08 10:39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에서 편집 다수범과 반포 다수범은 5년7개월15일,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협박 다수범은 9년, 강요 다수범은 18년을 최고형으로 정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다수범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2020-09-15 10:01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2020-07-13 21:27
  •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2020-05-14 06:00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세 A 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2020-04-13 15:46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오 후보는 n번방 등 불법영상물 이용자도 제작자에 준해 강력 처벌하고, 영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손보겠다고 했다. 사전예방대책'으로 몰카 탐지기 무상지원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사업·여성 안심택배함 확대와 여성귀갓길 안전사업 강화도 약속했다....
    2020-04-05 17:28
  •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 영상물 제작ㆍ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2020-03-18 12:00
  • 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편집‧합성한 영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2020-03-17 19:45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해 웹하드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했다. 국내ㆍ외 OTT사업자간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2020-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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