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는 김 회장은 이번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키움증권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라 대표를 고소했다.
김 회장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블록딜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고, 100% 우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대표에게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년 사실 확인 없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결혼 소문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신해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했죠....
이어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친형 부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 출연진 측은 해당 발언이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도 민사소송을 당했다. 현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해당 소송으로 인해 큰 건강문제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이 씨는 가족을 수년간 괴롭힌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반면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벌이는 국가 간 쟁탈전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미국 내 재판’을 원하는 이유까지...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젬백스링크의 일부 주주가 소액주주연대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과 때를 맞춰 김회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의도로 보인다"며 "우리는 바이오빌 소송이든, 젬백스링크 주총이든 적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 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2017년 1월 이화여대 입학 취소를 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에 정 씨는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