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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직원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리는 것을 감독하지 못한 KT커머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0-07-31 07:00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그러나 1심은 “원고들은 조달청의 계약담당자가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단가를 실제 거래단가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 이를 기준으로 협상 기준가격이 결정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며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임의로 삭제하고 거짓이 없다는 확약까지 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양홀딩스의 행위는...
    2020-05-04 05:00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점검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1곳)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5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1곳은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장려금(13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4200만...
    2020-04-10 10:10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유죄로 본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국회의원 비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020-03-12 10:59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통상적인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이슈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 조사, 검찰(경찰) 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 세 가지 단계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부산의 유명 개발회사에 관련된 허위...
    2020-03-06 05:00
  •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
    2020-03-03 12:01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커머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관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에 대해 벌금...
    2020-02-10 09:37
  • 줄줄 새는 정부 연구지원금…부정 집행 267건 적발
    줄줄 새는 정부 연구지원금…부정 집행 267건 적발
    그러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원금을 수급하고, 인건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부정집행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통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2020-02-04 14:49
  •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매출은 ‘반토막’…상처뿐인 승리?
    전 경영진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탓이다.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자금이 유입됐다. 전 경영진이 남긴 상처는 봉합되고 있지만,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1635억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20억 원에서 11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개별기준으로는...
    2019-11-25 15:59
  •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줄줄 샌 혈세…1년간 보조금 21억원 부정수급 적발
    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 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 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 원)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다수의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 음향장비 대여 등의...
    2019-10-31 15:00
  • CSA 코스믹, 허위매출 계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거래소 측은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29억1000만 원의 허위 매출 및 264억7000만 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31억8600만 원 상당의 회사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CSA코스믹은 2월 13일 회계처리...
    2019-10-31 09:41
  • '최고의 요리비결' 지나친 신상털기…유명 요리연구가 도피의혹→2차 피해 '우려'
    '최고의 요리비결' 지나친 신상털기…유명 요리연구가 도피의혹→2차 피해 '우려'
    1일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에 출연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했던 다른...
    2019-10-01 15:00
  • 국세청, 과세 질서 흔드는 '자료상' 9개 조직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탈세를 돕는 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는다. 국세청에...
    2019-10-01 12:04
  •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김 씨는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중국으로 갔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2019-10-01 08:47
  •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원 확정…담당자 실형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협력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대다수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2019-09-27 10:54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KT커머스가 항소심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8일 KT커머스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KT커머스 측은 전체적인 항소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
    2019-09-19 05:00
  • [롯데칠성 세무조사-③] 롯데칠성,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분 관계’(?)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주 타깃(?)이 되는 것은 무자료 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배경 또한 고의적 탈세 혐의 외에도 무자료 거래 즉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11일 사정기관에...
    2019-08-12 05:00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해치고 건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합계액이 수십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상대에게 제의하는 등 범행을...
    2019-07-05 11:22
  • [속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KT커머스 직원 2명 징역형…법정 구속
    '허위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KT커머스 직원 2명 징역형…법정 구속
    2019-07-05 10:32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기소된 기업용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 정원엔시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원엔시스 전 대표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9-05-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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