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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2024-04-11 17:49
  •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SM엔터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SM 측은 소속된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2024-04-11 15:29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21대 총선 36.8%에서 이번에 41.2%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비교해도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보다 많이 증가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총선 200명, 21대 총선은 186명이었다. 경찰도 이날까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고,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024-04-11 15:26
  •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취지”라며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잘못인가. 이게 노인 폄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4-04-10 13:10
  •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이어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의 업적 등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월...
    2024-04-09 16:51
  • "선관위 고발"…‘위성 vs 군소’ 신경전 계속
    "선관위 고발"…‘위성 vs 군소’ 신경전 계속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그 표는 사표가 되므로, 다른 보수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2024-04-09 14:37
  •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2024-04-08 17:41
  • 인요한 “자유통일당 ‘28청춘’ 구호 고발…좀 빠져달라”
    인요한 “자유통일당 ‘28청춘’ 구호 고발…좀 빠져달라”
    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은 전날에도 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황보승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수 우파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자유통일당에 총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미래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2024-04-08 10:00
  •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7일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되니 다른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2024-04-07 14:29
  •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클린선거본부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 사실 임에도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이에 편승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 매터도를 만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학대를 한 것 모두 우리 정치를 일그러뜨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더러운 정치 공작질”이라고 비난했다.
    2024-04-05 11:04
  • 전종서 학폭 논란, 폭로글 이어 옹호글도 등장
    전종서 학폭 논란, 폭로글 이어 옹호글도 등장
    애들 체육복이나 교복 훔치거나 뺏었다”, “화장실까지 쫓아와 문을 발로 찼다”, “전종서가 보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 본인과 주변 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5 10:58
  •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며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2024-04-04 22:24
  • 전종서, 학폭 의혹에…“사실무근, 강력 대응할 것”
    전종서, 학폭 의혹에…“사실무근, 강력 대응할 것”
    앤드마크는 “당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하여 배우 본인과 주변 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024-04-04 13:58
  •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2024-04-03 20:46
  • 현아, 성희롱ㆍ루머 유포 등 악플과 전쟁…"민ㆍ형사 법적 조치할 것"
    현아, 성희롱ㆍ루머 유포 등 악플과 전쟁…"민ㆍ형사 법적 조치할 것"
    3일 현아의 소속사 AT AREA(앳에어리어)는 “최근 현아를 향한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등을 일삼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가수들의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관련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민...
    2024-04-03 18:40
  •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4·3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유족들과 야권 정당 대표주자 등 1만여 명이...
    2024-04-03 13:26
  •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연륜’ 박윤국 VS ‘열정’ 김용태, 포천·가평 격돌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장도, 사업도 한 적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4-02 17:24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2024-04-01 15:01
  •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광주시선관위, 강은미 '흡혈귀 로고송' 영상 삭제 요청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2024-03-31 20:31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특히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제 연애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곱씹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습니다. 잘 들어오던 광고가 끊기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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