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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2024-01-10 16:49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2024-01-09 09:05
  •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이 2018~2022년 5년 동안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 총 4826만 엔(약 4억389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비서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2024-01-07 16:2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신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A 씨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 교사죄로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헌법‧형소법 무시한 경찰…大法...
    2024-01-06 05:30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허위 정보와 선동, 비난, 비방이라는 ‘마녀사냥’ 프레임이 작용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광신도적인 현상으로 특정한 개인을 ‘마녀’로 몰아 죄를 씌우고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독교를 절대화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은...
    2024-01-05 17:15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이 관계자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정치 포럼으로 활동한 곳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을 목적으로 정치 활동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금품 수수의 경위와 의도, 송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해 단순 후원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먹사연 직원들을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2024-01-04 16:01
  •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2023-12-29 16:58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9월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 원)를 넘어 역대 최대 횡령사고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2023-12-27 09:25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고 개인 정보유출자에 대한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2023-12-27 06:38
  •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내용이 허위 보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6일 김용진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2023-12-26 09:45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2023-12-21 17:01
  • 왓챠 "기술 탈취" 주장에 LG유플러스 "보편적 기능"
    왓챠 "기술 탈취" 주장에 LG유플러스 "보편적 기능"
    왓챠는 “LG유플러스의 U+tv모아는 단순히 콘텐츠 별점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수준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적 요소들, 심지어는 버튼 아이콘의 모양과 왓챠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오표기한 ‘보고싶어요'라는 기능의 명칭까지 그대로 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모방이 심각한...
    2023-12-19 15:55
  • 티아라 아름, '제2의 전청조 사건' 루머에 황당…"법적 조치할 것" 무슨 일?
    티아라 아름, '제2의 전청조 사건' 루머에 황당…"법적 조치할 것" 무슨 일?
    보고 더욱 굳건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악플들은 어린 날부터 단련되었기에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배울 점을 찾고는 했으나, 제 사람을 건든다는 것은 제가 참을 수가 없다”라며 “사실무근이고 저는 이 사람을 다 알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아름은 “조작된 사실을 올린 분은 각오하시고 올린 거라고 생각한다. 이 허위...
    2023-12-13 19:11
  •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의혹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의혹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당시...
    2023-12-06 21:03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03 09:0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창출한 부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송 모(45) 씨는 얼마전 SNS 피드를 구경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2023-11-29 10:26
  • '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고소에 추가 반박…"법정에서도 똑같이 말할 것"
    '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고소에 추가 반박…"법정에서도 똑같이 말할 것"
    영숙은 “상대가 먼저 올린 허위사실 내용에 대한 제 해명을 하기 위해 카톡 내용을 공개한다. 제가 함구하고 가만히 있던 건 '진실'이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며 가만히 있는 제가 거짓인 것처럼 몰고 가는 상황에 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진실로 말씀을 드리려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작은 제가...
    2023-11-26 16:29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현재 상장·공모 프로세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께 더욱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사의 프로세스도 더욱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거래소와 금감원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2023-11-26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분들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것들은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론 공감하나 잘못된 사실...
    2023-11-23 17:12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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